초록의 공명



(2012-07-18 01:55:03)
초록
낙동강특위 해체 뉴스를 보며

김두관 경남 도지사 당선 후 구성 되었던 낙동강 특위팀이 "8월까지 백서발간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간의 활동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정치적인 상황의 영향하에서 그 활동을 접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백서가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모르지만 ........ 이런저런 상황들이 국토의 현실이라는 생각에 씁쓸하다.

“과도한 준설과 보 건설을 막겠다”는 공약을 했던 김두관 도지사는  이제 어떤 공약을 걸고  출마하려는 것일까?


경남민주도정협회·낙동강 특위 정책추진 자문기구들 해체 위기
“자문대상 없으니 활동하겠나” 보호자없는 병실·어르신 틀니… 김 지사 각종 정책 추진력 잃어
...한겨례 2012. 7.5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 도지사 직을 중도사퇴하면서 그가 펴던 정책들도 중도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강재현 경남민주도정협의회 공동의장은 4일 “공동지방정부의 한 축인 김두관 지사가 중도사퇴하는 것은 결국 공동지방정부가 존립기반을 잃는 것”이라며 “회원들이 협의회를 해체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7일자로 김 지사가 퇴임하면 협의회 회원 모두는 그 직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협의회 회원들은 임시회를 열어 “만약 김 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다면 모든 회원은 협의회에서 사퇴할 것”이라고 결의한 상태이다.
경남민주도정협의회는 경남지역 야 3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이뤄진 도정 자문기구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추대돼 출마했던 김 지사가 도지사에 당선되면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만든 상징적 조직이다. 하지만 김 지사의 중도사퇴에 이어 경남민주도정협의회 모든 회원들까지 사퇴하면 경남에서 시도됐던 공동지방정부는 ‘미완성 실험’으로 끝나게 된다.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도 내년 6월 말까지로 활동기한이 연장된 상태이지만, 김 지사가 퇴임하면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는 토목·환경 전문가들로 이뤄진 자문기구로, 김 지사가 “과도한 준설과 보 건설을 반대한다”며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지난 2년간 모든 이론과 실행력을 뒷받침해왔다.
박창근 특위 위원장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 지사가 떠난 마당에 김 지사의 자문기구가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겠느냐”며 “기한을 연장해서 활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남도의 한 간부도 “자문 대상이 없어지면 자문기구도 자연스럽게 해체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 모자이크 프로젝트 등 김 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워 의욕적으로 펴던 복지·균형 정책도 김 지사 퇴임 이후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남도 한 간부는 “김 지사가 퇴임한다고 그가 펴던 모든 정책이 하루아침에 중단되거나 폐기되지는 않겠지만, 전임 김태호 지사 퇴임 이후 김태호 지사의 대표적 정책이던 ‘남해안 프로젝트’가 슬그머니 사라진 것처럼 김두관 지사의 여러 정책들도 추진력이 약화되면서 다음 도지사가 취임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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