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의 공명




(2015-03-22 09:55:51)
초록
지질조사에 참여한 증인 정교철의 질의와 답변
영주댐 가처분 소송에서 천성산 공동조사에 참여한 정교철 교수가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지난 마지막 심리에서 그가 출석하였다. 누구에게나 과거가 있을 수 있고 그 과거들을 추스리며 그도 여기까지 - 12개나 되는 직함을 짊어지고 온 것일게다.


심문 도중 그가 내린 결론은 '국익'이라는 것이다. 설령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이 있다 하여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진행해야 한다는 위험한 논리가 그의 맺음말이었다.
그래서 슬프다.
그가 국익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나 했을까?


질의서에 있지 않은 속마음의 질문을 끝내 하지 못했지만 아래는 그에게 던졌던 질문이다.

증인심문사항


사건번호 : 2014라 20546
증 인 : 정교철
신청인 : 지율

증인은 현재, 안동대학교 지구환경학과교수로 보직하고 계시며, 10곳의 정부기관에서 전문위원으로, 사단법인한국지하수수질보전협회와 사단법인사면재해경감협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1997년에는 임하댐 주변에서 일어난 지반침하와 붕괴현상, 2002년 임하댐의 고탁수발생시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셨고, 2002년에는 고속철도 관통반대를 위한 토론회에, 2005년에는 천성산 공동조사에 참여하셨는데, 당시 고속철도 공단에서 작성한 속기록 등에는 증인의 활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증인의 약력과 증빙자료를 참고로 아래와 같은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대하여

문1) 증인은 ‘영주댐환경영향평가’와 ‘영주댐순환도로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지질, 지형분야 전문가로 참여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이유와 취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2) 증인이 참여하신 영주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2009.7.7.일- 2009.10.30.일로 105일간이며, 영주댐순환도로환경영향평가 작성시기는 2011.3. 4. - 2011.5. 2일로 62일간입니다. 그러나 위의 두 평가서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6개의 항목에서 아래와 같은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영주댐환경영향평가 p 704,706) (영주댐순환도로환경영향평가 p 215- )

⓵ 포인트바 - 본 조사지역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바는 우리나라 하천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희귀성이나 학문적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댐건설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⓶ 절리 및 단층 – 지형상 곡벽을 이루는 절리 및 단층면은 댐 건설시 중요한 위치에 발달하고 있을 때에는 구조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지형, 지질상의 학문적 가치 및 심미적으로 그 중요성이 낮은 편에 속하여 댐건설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⓷ 하안단구 – 본 조사지역에 발달하는 하안단구는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희귀성이나 학문적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댐건설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⓸ 절취사면 – 지형상 곡벽을 이루는 절리 및 단층은 댐 건설시 중요한 위치에 발달하고 있을 때에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지형, 지질상의 학문적 가치 및 심미적으로 그 중요성이 낮은 편에 속하여 댐건설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⓹ 선상지 – 소규모 계류 입구에 발달한 선상지는... 지난 최후빙기의 주빙하 기후한경에서 퇴적된 화석지형이다. 따라서 소규모 선상지에 댐건설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⓺ 퇴적지형 – 댐 상류에 분포하는 퇴적지형으로 산록과 만나는 하상에는 2m내외의 범람원이 형성되어 있다. 범람원은 사력층 위에 세립질의 점토와 실트가 쌓여 비옥하므로 하천습지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며 일찍부터 농경지로 이용되어 왔다. 현재는 논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본 조사지역의 범람원은 지형, 지질상의 학문적 가치 및 심미적으로 그 중요성이 낮은 편에 속하며 댐건설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예시한 ⓵포인트바 ⓷ 하안단구, ⓹선상지, ⓺퇴적지형은 강과 지형의 형성과정을 연구하는 중요한 요인이나, 영주댐 건설의 수몰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댐건설에 따른 영향이 없다는 논리는 댐건설을 합리화하는 관용구처럼 느껴집니다.

전문가로서 심미적 가치가 없는 곳이라는 판단을 내릴 때는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주장만큼 관련된 자료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학계에서 ⓵포인트바와 ⓷ 하안단구, ⓹선상지, ⓺퇴적지형에 대한 가치를 설정을 하는 기준점이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판단에 의거했는지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3) 학문적 심미적 가치평가에 대하여 : 조선시대 내성천은 ‘사천’, ‘모래뫼’라는 지명으로 불렸고 영주댐 건설지역과 수몰지역은 아홉 번을 휘감아 돈다고 해서 ‘운포구곡(雲浦九曲)’이라는 지명으로 불렸습니다. 또한 댐 직상류 지역은 우리선조들이 아름다운 비경을 표현 할 때 명명하는 비단‘금’자를 써 금강마을(錦江)로, 금강마을 강변은 금탄(錦灘)이라 불렀습니다.

2012년 문화재 지표조사 시 금강마을에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문화재와 주거지, 가마터, 수로와 저수지 등이 발견되었고, 국보급 유물들이 대량 출토되었습니다. 증인께서는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 전문의원으로 이러한 발굴터가 가지는 학문적 가치나 의미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4) 영주댐 공사가 진행되면서 각방송사는 내성천의 가치와 아름다움, 생태적 특성에 대한 다큐를 방영했으며 지난해 10월 kbs는 코리언지오그래픽 특집다큐 ‘모래물길내성천’을 통해 내성천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업의 계획단계, 혹은 추진 중에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숨은가치’, 혹은 ‘숨은환경’이 발견 될 경우,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 . 영주댐 주변의 지질

신청인은 지질, 지형문제에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영주댐 주변에서 반복되는 산사태와 홍수 시 넘실거리는 황토물을 보면서 내성천 주변 지역의 지형, 지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2년 8월 영주댐 상류 1km 위치에 있는 산이 80mm 폭우에 통째로 무너져 내렸으며 이설도로 공사장에서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면붕괴와 도로유실, 제방붕괴 현상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문화재 이전과 지역민들의 이주가 지연되고 있고 주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문1 ) 지반의 침하와 웅기 : 증인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내성천 유역은 화강암의 풍화토, 실트질모래, 점토질실트 등이 주 성인이며, ‘화강암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화학적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 결국은 화강암은 그 결합력을 상실하여 푸석푸석해지는 - ’썩은바위‘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푸석해진 화강암 입자가 물을 함유하게 되면 부피가 3배-10배 이상 늘어난다고 보고하고 있고, 증인은 점토질 흙의 경우 30-40배 부피가 팽창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1997년 임하댐 주변 지반의 붕괴가 일어났을 때, “단층지대이다 보니까 단층 쪽에서는 점토가 물을 먹으니까 팽창해서 올라오고, 저쪽에서는 내려가고 이런 식의 현상”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청인들은 담수가 시작되면 이러한 지형변화가 가중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인이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이 단층선을 따라 점토가 물을 먹어 팽창하거나 액상화 현상으로 산사태나 침식, 웅기현상이 발생 할 경우 그 영향반경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일과 그 대응책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2) 탁수문제 : 학계에 보고 된 탁수의 주된 요인은 토양의 물리 화학적 특성, 강우에 의한 워시, 하천주변에 분포된 농경지의 면상, 절리, 침식 하천둑의 붕괴, 그리고 인간의 간섭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변형- 토지이용 도로, 개간 및 벌목 등을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영주댐 주변지형은 상기한 위의 모든 요소들을 충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모래 흐름을 막는 유사조절지댐이 상류에 들어설 만큼 침식이 많이 일어나는 풍화토 지역입니다.

영주댐과 지질조건이 비교적 유사한 임하댐의 경우 2002년 태풍 루사로 발생한 탁수문제는 댐의 기능을 마비시켰고 급기야 1년 동안 방류를 중단하는 긴급한 사태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증인은 그동안 임하댐의 고탁수 문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임하댐의 재앙을 다룬 mbc다큐에 출현하여 ‘2천 년대로 접어들면서 지구상에는 여러 형태의 기상이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제 이변이 아니라 일상적인 자연현상이 될 것이라고, 기상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집중강우나 기습적인 호우가 빈발하는 요즘의 기상패턴으로 볼 때, 탁수는 이제 몇몇 댐의 문제만은 아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탁수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발전을 포기하고 임하댐의 기능을 축소·조정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2014년 10월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임하호유역탁수저감사업효과분석 및 관리방안수립’에 참여해 2억2천9백만원 상당의 용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탁수 문제는 댐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수자원의 효용가치를 감소시키며 탁수저감대책을 위한 고비용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신청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는 침식과 탁수 발생을 인위적으로 가중시키는 영주댐 순환도로의 90%이상이 영주댐 수몰선 바로 위쪽에 계획되어 있지만 탁수 문제는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연약지반에 추진되는 이설도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및 탁수 발생에 따른 부작용과 대책에 대하여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3 ) 영주댐 주변의 단층대 : 영주댐은 예천 전단대가 댐하부와 측면을 관통하고, 주변에 수많은 단층선이 존재하고 있어 학자들은 댐의 안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댐 좌안 상부는 단층을 측선으로 핵을 포함한 불안전한 지형으로, 육안으로 보는 암석의 횡단면은 마치 돌을 동개동개 포개어 놓은 것과 같은 형상의 지역입니다. 신청인들은 이러한 위험을 알리기 위하여 1심에서 이탈리아 바이몬트댐의 붕괴사례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풍화지역에 기대어 댐이 건설되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예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4 ) 증인은 1997년 환경단체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기고를 통해 프랑스 말파젯댐 사고와 와토댐붕괴의 원인을 ‘점토질 단층면이 수압에 의하여 밀려나오면 순식간에 발생한 결과’이며, ‘세일층 자체 내에 내제되어 있는 복합적인 지반의 취약성이 문제’였다고 기술하고, 기고의 말미에 ‘땅은 변하고 있다. 그것은 극히 긴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잊어버리기 쉬운 움직임이고 변화’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지반이 취약한지형인 영주댐에서 말피젯댐이나 와토댐 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 피해의 영향권은 어디까지이며,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은 누가지게 되는지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5 ) 마지막 질문입니다. 증인은 사업이 진행되는 2012- 2014년 영주댐과 내성천 상하류 현장에 다녀가신 일이 있습니까? 다녀가셨다면 몇 회나 되며, 이후 취했던 조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용자료는 심문당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27일 신청인 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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