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의 공명




(2014-10-22 08:32:51)
초록
영주댐 가처분 소송 법원 판결에 부처
한 평 사기에 참여한 내성천의 친구들이 채권자로 직접 진행했던 ‘영주댐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이 1심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채무자는 공사를 진행한 삼성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삼안, 시행처인 대한민국과 수자원공사입니다.

  삼성과 삼안은 설계담합이라는 초유의 사건으로 이 소송에 채무자가 되었고, 대한민국과 수자원공사는 이 영주댐 공사를 시행한 행정처로서 영주댐 공사로 인한 내성천의 변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에 진행했던 소송입니다.

  언론에는 이미 일주일 전에 보도되었지만 판결 날짜도 판결문도 받지 못한 상황이기에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송달인지액이 부족해서 그러하다고 하나 피고들에게는 이미 10월 13일 판결문이 송달 되었기에 법원의 처분이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급기야 채권자들이 법원에 가서 열람했던 판결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2014.10.20. 열람)
  첨부 파일 :

  영주댐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건설사 삼성과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인 삼안의 설계담합, 담합으로 인한 하류 변화와 댐의 안전성, 생태계 파괴,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5천억 원 이상 증가한 공사비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미비, 단층대, 산사태 등으로 인한 댐의 안전성 문제, 문화재 형상변경 등 절차적인 위법, 댐의 탁수발생, 수질악화, 하류의 하상변화, 침식 및 장갑화 현상, 지하수 고갈, 서식생물 감소 등이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하여 대부분 소명부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결과와 별개로 이 소송의  또다른 논점은  채무자들이 한결같이 각하를 주장하던 당사자 적격문제였습니다.

영주댐 판결에 있어 법원은 ‘민사상의 권리를 다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아닌 내성천의 자연환경을 향유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내성천의 친구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사자로서 적격 판결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살피건데, 헌법 제 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체권자들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규정만으로는 바로 민사상의 가처분으로 이 사건 공사의 금지를 구 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에 봉사하거나 그와같은 운동을 하가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비록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해당한다는 입증은 없으나 그 환경이익을 향유하여 오고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바, 채권자들의 이와같은 환경이익이 환경침해로 인하여 설사 거의 전면적으로 그 향유가 박탈되더라도 그에 관하여 민사적으로는 전혀 보호 받을 수 없는 반사적인 것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환경이익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그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가 있을 경우 가처분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판결은 환경문제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연환경을 향유하고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단체나 개인에게도 권리를 부여, 내성천의 친구들이 본안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요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내성천의 친구들은 현재 내성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증빙자료로 가처분 소송 항고는 물론 본안소송의 법정에서 영주댐과 내성천 문제를 다투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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