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의 공명




(2009-01-20 08:03:56)
초록
[re] 그들의 회합



부산판례연구회, 의미있는 활동 어느덧 20년 / 13일 기념 학술회의.. 지역 법조계 최대모임

   부산판례연구회가 지난 13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환경, 인간 그리고 법'을 주제로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열었다. 김병집 기자 bjk@  

부산지역에 고등법원이 문을 연 지 1년만인 지난 1988년 11월초.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의 판사 13명이 모여 의미있는 활동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요 대법원 판례를 비롯해 실무에 있어서의 법률상 문제를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자는 한 판사의 제안에 이들은 판례를 연구하는 모임을 창립하기로 했다. 당시 창립멤버로는 김종대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조무제 전 대법관, 박용수 부산고법원장 등 쟁쟁한 법조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그달 14일 마침내 창립모임을 가졌고 이렇게 첫발을 내디딘 것인 바로 부산 법조계의 가장 큰 연구모임인 '부산판례연구회'.

창립 당시 13명에 불과하던 부산판례연구회는 현재 회원만 120명으로 10배 가까이 불어났다. 회원 구성도 판사들로만 이뤄졌던 초기 형태에서 벗어나 재야 변호사들과 학계 인사들까지 망라하게 됐다.

이 부산판례연구회가 지난 14일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부산판례연구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13일 오후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기념학술회의를 가졌다. 초대멤버인 김종대 헌법재판관과 김능환 대법관을 비롯한 법조계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회의의 주제는 '환경, 인간 그리고 법'.

천성산 도롱뇽사건과 매리공단 설립승인 취소 사건 등 부산지역의 주요 환령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에서 회원들은 환경훼손에 대한 최종 견제자로서 법원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ilbo.com   2008. 12.15.


초록 (2009/01/20 08:06:29)

<한겨례> 부산 법조인들의 대표적인 연구모임인 부산판례연구회가 창립 20돌을 맞아 13일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대규모 학술회의를 연다. ‘환경, 인간 그리고 법’을 주제로 내건 이날 학술회의에는 김능환 대법관과 부산판례연구회 창립회원인 김종대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국내 재조·야 법조인과 교수 등 110여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환경분쟁과 법원의 역할 △환경 침해에 대한 사법적 규제-최근 부산지법 및 부산고법 주요 판례 중심으로 △자연의 권리소송 그 과제와 전망 등을 주제로 조홍식 서울대 교수와 이홍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이동준 변호사 등이 발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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