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의 공명




(2008-12-20 12:33:32)
초록
동아일보 두번째 공판에 다녀와서 (최종 변론)

동아일보  최종 심리는 증인의 불참(동아일보 오피니언 팀장)으로 다음 기일(2월 12일)로 연기 되었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증인 불참에 대하여 200만원 벌금을 책정하셨다가 변호인의 청원으로 해지하시고 다음기일 증인참석 거부시 벌금 상향조정과 기소결정까지 하셨습니다.

판사님께서는 1심에 이어 조승헌 박사의 연구 논문에 주목하셨으며 이 논문이 발표 된 연도와 지난 동아일보 중재위 심리에 이 논문이 사용 되었는지를 질의하셨으며 다음 기일에는 그에 관련 된 자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심리에 참석하면서 진실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으며 利.不利, 소송의 승패를 떠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로부터 책임을 나누워 져야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판전 잠시 복도에서 만난 동아측 변호사님님께서  제게 스님의 가치 운운하시기에 저는 단 한번도 가치의 문제를 이야기 한 일이 없으며 이 문제는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래는법원에 제출한 동아일보 소송의 최종 변론입니다.


최종 변론 .


저는 지난 2001년 11월, 우연히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구간의 산사태 현장을 목격하였던 것이 발단이 되어 천성산 문제에 뛰어들게 되었고 7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천성산 문제에서 마음을 옮기지 못하고 출가 수행자로서 법정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 천성산 문제는 고속철도 통과구간이 활성화 단층인 양산단층대를 통과하는 것에 대하여 안전의 문제에서 시작되어 지하수 유출 등의 환경과 생태계 파괴의 문제로 확대되었으나 총선과 대선 등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정치 문제로 변질되었고 급기야는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는데 저는그 과정 속에서 언론이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의 기사는 대단히 편파적이어서 안전 문제의 위협과 10개의 법적 보존지역의 보존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했던 노력은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로 비하되었고 4억의 용역비를 쓰며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도롱뇽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법정에 섰던 생물학 박사가 “1년이나 천성산을 다녔지만 한 번도 도롱뇽을 본일없다”고 했던 증언은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도롱뇽을 비롯한 자연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도리어 조소거리가 되어 희화 되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한 상공회의소라는 단체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의심 할 여지가 없이 언론의 1면을 장식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의 자연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가차 없는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지난 언론중재위 심리에서 심리의원 중 한분이 동아일보의 대리인으로 참석했던 증인에게 이성적인 매체와 감성적인 매체의 차이에 대하여 질의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논리의 중심에 천성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법원 역시 제게 이성적이기를 요구하고 있고 그 이유가 법의 논리가 감성적인 부분에 대하여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사문제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동아일보의  논설의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감성적인 보도를 쓰고 역설적으로 세상물정에 어두운 한 비구니는 그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반박하고 논리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야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성산 문제가 환경문제라면 환경 문제는 환경을 바라 보는 시각의 문제이며 천성산 문제가 사회문제라면 사회문제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이와같은 시각의 문제를 관과 할 수 없는 이유는 언론의 기능은 보는데 있지 않고 전달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후 동아는 사설에서 “도롱뇽 살린다며 날린 血稅는 누가 메우나”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던져진 곳,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10개가 넘는 안티카폐는 대부분 동아일보 기사와 일치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조 5천억원”이라는 제목의 카폐는 동아일보가 8면 기사를 쓰던 바로 그 날 태어났습니다.

신문 지면에 ‘바로 잡습니다’ 라는 난은 대부분 그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를 입은 사람들이 정정, 반론보도를 하는 창입니다. 특히 천성산 문제에 있어 그 창은 동아일보가 동아일보의 방식과 생각대로 100회 이상 썼던 기사에 대하여 처음으로 열렸던 아주 작은 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마음을 내렸던 것은 그 창을 통해 진실이 전달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다시 천성산 문제를 예의 방식대로 기사화 하였고 이제는 역설적으로 동아에 실린 반론 보도문은 “이 사건 칼럼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 앞으로 국책사업인 천성산 터널 사업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약 2조 5천억 원에 이른다는 인용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내용을 보도한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위법보도가 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정정, 반론 보도 후에도 이와 같은 주장으로 관행을 되풀이하는 것은 언론의 윤리와 도덕성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며 원고가 입는 피해역시 가중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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