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의 공명




(2008-10-31 21:18:57)
초록
동아일보 첫공판에 다녀와서(소장)


어제  동아일보소송  첫 심리가 서울 중앙지방 법원 355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첫 기일이라 조선일보 소송에서와 같이 준비 변론이리라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법정에 들어 섰는데  당도하여 보니 준비 변론 없이 진행 된 첫공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안에서 제 순서를 기다리며 다른이의 심리를 지켜 볼 때까지 비교적 평상심을 유지했고  법정은 아무런 표정도 가지고 있지 않은 듯 느껴졌습니다.

제 앞의 두 사건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단호하고 차분하게 재판을 진행하시는  판사님과 법정 분위기에서 그동안 한번도 느끼지못했던 종교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마치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혼자 앉아  참회를 드리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재판 진행은
소송이유에 대한 진술-  동아일보측의 변론- 판사님의 정리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제가 말의 조리를 찾지 못하자  판사님게서 간단하게 소장을 중심으로 소송의 취지를 요약하여 주셨고 언론의 자유와  특수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하셨으며 동아일보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변호사에게는 논란 사안에 대하여 어느 한쪽의 자료에만 근거 하였다는 점에 대한 답변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판은 15분 정도 진행 되었는데  증인채택을 하고  다음 기일에 재판을 종결하는 것으로 심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법정을 빠져 나오는데 계단 입구에서 중년의 여자분이 "00 판사 이xx  벽에 똥칭 할때까지 잘사나 두고 보자"하고 큰소릴로 욕설을 해대고 있는데  박수를 치면서 지나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

올라간 길에  오랫만에 불교계측에 계신 분들과  서울 도롱뇽의 친구들도 만났고 박재완 정책 실장의 소송을 맡아주실 민변쪽의 변호사님들과도 만났으며  소송과 소송진행에 대하여 현실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이  저를 따라 다니는 것인지 제가 일을 따라 다니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이 일로  다시 탁류에 몸을 의지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옛 어른들께서 세상이 시끄러우면  亂 속에 몸을 숨기라 하셨다지요?  


                                  소           장

원 고           지율
피  고    주식회사 동아 일보   회장 김학준,   대표이사 김재호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  료 후 이행시 까지 1일 `20.000.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이 유

                 기초사실

1. 당사자와의 관계

가. 원고는 내원사의 산감 (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책무를 가진)소임으로 지난 7년 동안 천성산 환경보존 대책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도롱뇽 소송에서는 41만 도롱뇽 친구들의 원고 측의 대표로 참여하였다.

나. 피고 동아일보는 국내 4대 일간지의 하나로 발행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소 송 이 유

1. 도롱뇽 소송에 대한 편파적 기사  

언론의 사명은 객관적 사실을 담보로 시대정신을 담고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지난 7년간 천성산 문제를 100회 이상 보도하면서 천성산의 가치와 진행과정, 현제 천성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제대로 조명하지 않은 채 도롱뇽 소송을 희화하하여 왜곡, 편파보도 하였습니다.

2. 천성산 = 2조 5천억 원 손실 왜곡 보도

또한 동아일보는 근거자료도 불분명한 추정 자료를 바탕으로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 = 2조 5천억원 손실(수조 원)”이라는 기사를 16회에 걸쳐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조5천억 원의 손실이라는 수치는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는 추정된 수치로 지난 2007년 9월 언론 중재위의 심리와 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천성산 문제로 인한 손실은 150배나 과장 된 수치로 실제 공단에서 밝힌 손실금은 145억원에 불과했으며 동아일보는 같은 내용의 정정 보도문을  2007년 9월 4일자 신문을 통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는 2007년 12월 5일자 신문에 다시 예의 2조 5천억원의 손실 문제를 기사화했으며 기사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그동안 동아일보가 일관되게 보여준 천성산 손실 문제를 번복하고 있습니다.


3. 소결론  

언론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나 공중의 관심사에 대하여 자유롭게 비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언론의 비판은 진실에 기초하여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동아일보가 다룬 150배 이상 불어난 손실금에 대한 기사와 희화화 된 도롱뇽 소송에 대한 기사는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어떤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판단력과 인식을 눈가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는 대체로 사설, 논설, 여론 광장, 기자수첩, 기고, 논단 등을 통하여 기사화 되었으며 <천사여 눈을 떠라> <더 이상 단식을 모독하지 말라> 등의 사설에서 보여 준 바처럼 원고에게 대단히 부정적이고 비하된 표현과 악의적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눈가림하였고 도롱뇽 소송에 참여했던 41만 도롱뇽의 친구들과 이 소송의 대리인이었던 원고에게 크나큰 불이익과 불명예를 안겨주었습니다.


□ 청구원인의 주장 사실

1. 도롱뇽 소송

반딧불이 청정지역에 대한 환경 지표종 곤충이라면  환경오염에 대한 내성이 매우 약한 도롱뇽은 양서류 환경지표종이다. 환경지표종이란 유엔 환경계획(UNEP)에서 작성한 '생물다양성 국가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방안으로 제시된 개념으로 각 지역의 생태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 동식물'로 이 종(種)을 보전함으로써 다른 생물의 서식지도 함께 보전이 가능한 종으로 환경 지표종은 특정지역의 환경상태를 측정하는 척도이며 그 지역의 환경조건이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생물종을 이야기한다.
지표종으로 지정되는 것은 눈에 잘 띄고 분류가 잘되어야하며 2. 상세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3. 서식지의 오염이나 변화에 민감한 동물들이 지정된다.

도롱뇽은 한국의 특산종으로 한국의 저지대부터 고지대까지 비교적 넓게 분포하는 종으로 피부 호흡을 하기 때문에 습기와 공기 오염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45km 밖에서도 태어난 곳을 찾아가 알을 낳는 기소본능이 강한 양서류로 늪이나 산간계류에 산란하며 물과 뭍의 생태를 감시 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지표종이다.

그러나 우리가 도롱뇽을 소송의 주체로 지정한 직접적인 동기는 도롱뇽이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경지표종이라는 이유 외에 천성산 주변에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목록에서 제외 된 생물종이라는 이유가 내재하여 있었고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부실로 인해 닥칠지 모를 재앙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경고로부터 시작되었다.


2. 천성산 문제의 발단  

천성산의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은 단지 생물의 문제에 국한 된 것만은 아니었다.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은 생태계 보존지역과 습지 보존지역 등 10여개의 법규로 묵인 국내 최대의 법적 보존지역의 보존을 위협하는 요인이었다.
당시 천성산의 22개의 늪은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았으며 지질학계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양산단층과 동래단층 사이에 위치한 9개의 단층대를 통과하여 있었지만 지질과 지하수 문제 등에 대하여 전혀 조사된 바가 없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갈등 상황으로 희석되어 버렸지만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문제는 밀밭늪 주변의 산사태로 인해 시작되었다. 원고는 그 산사태 현장을 처음 본 목격자였다.  산사태는 Z자의 땅 갈라짐 현상이었고 현장에 다녀간 전문가들은 물론 처음 고속철도 공단에서 조사를 의뢰하였던 대덕연구단지의 조사팀 역시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고속철도 관통 반대가 아니라 천성산의 늪과 계곡의 보존과 시민들의 안전과 부산, 양산, 울산의 상수원이며 발원지를 재대로 보존하자는 환경영향재평가에 있었다.

이와 같이 도롱뇽 소송은 자연물의 권리소송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권과 자연권에 대한 소송으로  부실한 환경영평가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재앙과 개발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환경영향평가의 관행을 바로 잡고 미래 자원인 환경을 보호하고자하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소송에는  41만의 도롱뇽 친구들이 함께했고 60여 시민단체들이 동참하였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도롱뇽 소송의 쟁점이었던 지질, 지하수, 법적 보호지역의 위협 등의 문제를 일축하고 <도롱뇽 살리기 단식투쟁><도롱뇽이 죽는다며><도롱뇽을 구하자며>라는 논리를 전개 하였고 그 자리에 증거자료도 명확하지 않은 추정자료인 2조 5천억원의 손실의 논리를 대치시켰다.

공동조사 합의 다음날 동아일보는 유래 없는 6면 머리기사와 사설과 기자의 눈 등 8면 보도로 천성산 문제를 다루었다.  이후에도 법원의 심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사설, 논설, 과 기자 수첩 등 예외 없는 분량의 기사를 실어 보냈으며 도롱뇽 소송이 종결 된  2007, 2008에도 지속적으로 왜곡, 편향된 논점의 보도를 계속하였다.

더구나  2007년 9월 언론중재위 중재에 의한 정정보도가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다시 2조 문제를 기사화하는 관행을 되풀이 하며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최근 이러한 보도 관행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다시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동아일보가 다시  천성산 문제를 운하 문제 등의 기사에 부정적 예시로 인용하고 있음이다.

그동안 천성산 대책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한사람으로서 그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이러한 왜곡된 보도가 시민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으로 자리매김 될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소송의 변으로 삼는다.  


□ 입증자료

도롱뇽 소송 관련 참조 서류 :

1. 갑 제1호증     도롱뇽 소송 관련 동아일보 기사
2. 갑 제2호증     천성산 법적 보존지역 현황
3. 갑 제3호증     환경지표종
4. 갑 제4호증     고속철도 경남지역 환경영향 평가서 (생태계 부분 발췌)
5. 갑 제5호증     평가서 비교표
6. 갑 제6호증     공동조사 속기록
7. 갑 제7호증     2001년 11월 7일 kbs 7시 뉴스, 부산일보 2001.11.5
8. 갑 제7호증     도롱뇽 소송 영상자료 :
  환경 스폐셜,  KBS 다시쓰는 환경영향평가서
  KBS 시사 다큐 도롱뇽 법정에 서다  
  마산 MBC 창사 특집 : 자연의 권리 소송 2부

2조 손실관련 참조 서류
  
9.  갑 제9호증        2조 손실 문제를 다룬 동아일보 기사
10. 갑 제10호증      동아일보의 정정 보도문
11. 갑 제11호증      총사업비 최종 변경내역 (2006.12.),  
12. 갑 제12호증      경부고속철도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논문,


               첨부서류

1. 신청서 부본                                                    1통
2. 납부서                                                           1통

                2008년 6월 5일       원고      (지율)

         서울중앙지방 법원 귀중  



   

106   청와대 박재완 정책실장의 소장  초록 08/12/01 1270 
105   파기되었다던 도롱뇽소송 속기록 [3]  초록 08/11/26 1012 
104     [re] 그들의 회합 [1]  초록 09/01/20 1168 
103     판사 김종대/ 항고심 판결문 [2]  초록 08/12/05 2019 
102   바로잡기 기사 모음  초록 08/11/24 1011 
101   스님,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초록 08/11/21 1095 
100   상처의 의미  초록 08/11/05 1613 
  동아일보 첫공판에 다녀와서(소장)  초록 08/10/31 1437 
98     동아일보 두번째 공판에 다녀와서 (최종 변론)  초록 08/12/20 1191 
97   경향신문 인터뷰 기사 [1]  초록 08/10/24 1378 
96   문화일보 정정보도 메일을 받고  초록 08/10/16 1338 
95   조선일보 준비 변론  초록 08/10/13 1188 
94   눈을 감으면.....  초록 08/09/27 796 
93   중앙일보 정정 반론문 [3]  초록 08/09/24 1092 
92   중앙일보 -언론 중재위에 다녀와서  초록 08/09/10 998 
91   동아일보 답변서  초록 08/09/06 1448 
90   낮선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초록 08/08/29 965 
89   범불교도 대회를 바라보는 언론보도에 대한 단상  초록 08/08/28 905 
88   내게로 돌아오는 길 (조선일보의 답변서) [1]  초록 08/08/11 968 
87     조선일보의 답변서에 대한 답변과 준비서면  초록 08/08/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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