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의 공명




(2008-09-10 07:43:56)
초록
중앙일보 -언론 중재위에 다녀와서

중앙일보 정정보도 청구 심리를 위하여 서울 - 언론 중재위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다녀올때 마다 몇일  몸살을 하곤 하는데 얼마나 더 이런 걸음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심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회 연기 1회 불참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아래 기사는 문제되었던 반론 기사로 ④항의 " 합의 없이 우왕좌왕 논란에 끌려다니다 사업 지연, 수조원 날리지 마세요"의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이 기사가 기획기사라는 점과  현정부의 정책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그리고 관행이 되어 버린 손실문제 운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기사를 다시 보고자 했습니다.  



 관련핫이슈[중앙경제] 커버스토리 연 7% 성장, 250만 개 일자리 창출, 주택 250만 가구 공급,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얼핏 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약속으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5년 전 노무현 정부가 했던 약속이다. 경제 운용의 목표는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비슷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성장은 5년간 연평균 4.4%에 그쳤다. 일자리는 목표의 절반인 123만 개가 늘었을 뿐이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빈부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통해 배울 점을 알아봤다..


①안 되면 기업 탓 규제 풀어달라는 기업에 훈계만 늘어놓지 마세요

노무현 정부는 경제를 살리려면 투자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재계 회장들을 불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테니 투자를 하라고 독려했다. 재계는 투자를 늘릴 테니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족쇄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인수합병(M&A)의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답은 언제나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설비투자는 5년간 연평균 4.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영삼 정부(8.6%)와 김대중 정부(5.3%)에 못 미쳤다. 그런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출자총액제한 문제는 시장 투명성이 높아지면 사라지게 돼 있다. 흑자 나고 장사 잘하는 기업은 M&A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책임을 기업 탓으로 돌렸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정부에 진짜로 필요한 것은 그럴 듯한 말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규제 하나라도 없애려는 실천의 자세”라고 말했다. 


②숫자 자랑 사람 없는데 아파트 지어놓고 숫자만 맞추지 마세요

노무현 정부는 매년 46만~58만 가구의 주택을 인허가했다. 적지 않은 공급 물량이다. 그런데 5년간 아파트 값은 전국 평균 33%나 뛰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서울 강남과 같은 지역은 폭등했다. 전국적으로 주택을 많이 지었으나 정작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 강남 등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서울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강남의 아파트 공급 수단인 재건축을 틀어막았다. 대신 지방과 수도권 변두리에 아파트를 잔뜩 지었으나 찾는 사람이 적었다. 이것이 지방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로 이어졌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어설프게 숫자만 맞춘 꼴”이라고 말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5년간 일자리는 123만 개 느는 데 그쳤다. 게다가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다. 한양대 나성린 교수는 “경제 성장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나성린 교수는 “경제 성장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③주가 집착 주가 3000 된다, 5000 된다, 대통령이 떠들지 마세요

주가만 보면 노무현 정부의 성적표는 ‘A+’다.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2000선을 넘기도 했다. 시가총액은 200조원대에서 800조원대로 네 배로 커졌다. 노 전 대통령은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곤 했다. “정부 정책의 성과는 경제성장률보다 주가를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는 지난해 6월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경제의 일부분이고, 주가는 지표 중 하나일 뿐이다. 주가가 올랐다고 곧바로 국민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식 투자를 할 여유가 없는 서민 입장에선 증시 활황은 ‘남의 잔치’다. 이명박 대통령도 주가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해 왔다. 그는 지난해 대선 막바지에 “정권 교체를 하면 내년 주가가 3000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임기 중 5000까지 가는 게 정상”이라고도 했다. 한국투자증권 김학균 연구위원은 “주가는 양극화와 같은 부작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가에 지나치게 매달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④합의 없이 우왕좌왕 논란에 끌려다니다 사업 지연, 수조원 날리지 마세요

    2005년 2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가 갑자기 중단됐다. 환경을 훼손한다며 공사를 반대하던 지율 스님의 단식이 100일을 넘어서면서다. 공사는 10개월 만에 재개됐다. 그사이 적지 않은 세금이 낭비됐다. 새만금 간척지와 사패산 터널, 계룡산 관통도로, 경인운하도 비슷하게 세금을 축낸 사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들 5개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이 4조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 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대규모 토목공사는 한번 착공하면 좋든 싫든 끝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업 평가와 투명한 정책 결정으로 국민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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