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의 공명




(2008-09-06 00:06:29)
초록
동아일보 답변서


법원에서 동아일보 소송에 대한  답변서가 왔습니다.  지난번  단 두줄의 조선일보 답변서와는 다르게  내용이 좀 장황하여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서는  제가 던진 질문이 아닌 자신들이 던진 질문에 자신이 답하고 있어 한동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특히 언론 중재위에서 있었던 상황을 기술했던 부분은 거의 추리에 가까워서  그 자리에 있었던  기억을 의심하게 합니다.

아무튼 그에 대한 반론을 쓰려하니 제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찾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그들이 재삼 주장하고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한 행위가(보도)가  옳다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저는  최소한  2조 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즉 상당성을 주장 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야기는 신문 윤리에 대한 방향으로 논쟁이 진행되겠지만  오히려 상의의 보고서와  2조문제 사용의  적법함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몇가지 자료만으로도 간단히 사실 증명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동아일보에 대한 소송을 시작한 것은  "2조냐 2조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 아닌 2조라는 수치가 어떻게 포장되고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전파되었으며 작금에 이르기 까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수사(언어)와 언론의 도덕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인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한달 이후 심리가 시작되니 .....  우선은 동아일보 답변서 올립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분들은 조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답변서

사건 : 2008 가단  
원고 :  지율
피고 : 주식회사 동아일보


1. 원고의 이 사건은 청구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하기 어려우나 이른바 “국채사업인 천성산 터널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액”에 문제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답변하고자 합니다.

2 위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가 언론 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한 동아일보의 기사는 동아일보 대지자인 이규민이 2007. 4.3 자 동아일보에 게재한 “단식을 모독하지 말라”는 제목의 칼럼(이하 “이 사건의 칼럼”이라고만 함)입니다.
(을 제 1호증 동아일보 이규민 칼럼“을 제 2호증 언론조정신청서 참조)

이 사건 칼럼에서 위 손실문제와 관련하여 기술한 내용을 보면 “...죽은 것은 그가 걱정했던 도롱뇽이 아니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수천억 원의 국민세금과 몇 년간의 귀중한 시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07.8.10 언론중재위에 위 칼럼의 위 내용에 대하여 반론보도문을 청구하는 언론조정신청을 하였는바 (위 을제2호증 참조) 언론 중재위의 심리에서 피고측은 위 국민세금 수천억이란 표현은 국책사업의 하나인 천성산 터널 사업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국가적 경제손실이 약 2조 5천억원이란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란 공신력 있는 자료(을 제 3호 증 “5대 국책사업 상공회의소 보고서” 참조) 에 근거해 공사 지연으로 막대한 손실이 있다는 취지에서 “수천억 원”을 언급하였을 뿐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업자에게 지출하는 공사비 등 직접적인 추가 공사비 부담액이 수천억이란 취지로 적시한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적시는 전체적으로 공적 사안에 관하여 언론기관이 제기 할 수 있는 정당한 의견 표명에 속하므로, 원고가 구한 취지의 보도 문안에는 인용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 중재위측에서 이 사건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수차례에 걸쳐 보도의 제목과 문안(“바로 잡습니다”로 하느냐 “밝힙니다“로 하는냐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 대립하던 끝에 중재위 측에서 위 컬럼에서 ”간접적인 손실까지 합쳐 수천억“이란 점을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독자들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수천억 원”이란 표현만으로도 직접적인 손실금액이 수천억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니 “ 시공업체에서 밝힌 직접적인 손실금액이 145억 원으로 확인돼 바로 잡습니다”이란 문안으로 합의를 하자가 권유하는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시공업체가 밝힌 직접적인 손실금액”이란 단서를 달아 보도하는 내용으로서 위 칼럼의 내용이 잘못 돼었음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문안이 아니며 단지 시공업체가 밝힌 직접적인 손실금액이 145억원“이란 점을 밝히는 취지의 보도 문안이라고 할 수 있고, 조정을 하지 않고 이의하는 경우 민사 본안 소송 및 형사고소가 제기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차원에서 중재위의 권유를 받아들여 조정에 이르고 이에 따라  2007.9.3. 자 동아일보 A 33면에  을 제 4호 증 ”바로잡습니다“란 보도문(... 시공업체가 밝힌 직접적인 손실금액이 145억 원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란 취지)을 게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따라서 위 보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정보도문이라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반론보도냐, 정정보도냐 하는 차원을 떠나 국책사업 천성산 사업지연에 따른 직간접적인 손실 총액이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나 대한 상공회의소의 약 2조 5000억 원이란 분석 결과가 부당하고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이 사건 칼럼에서는 공사비 추가부담액이란 직접적(1차적) 손실액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상공회의소의 편익 분석 등 직간접적인 경제 손실을 모두 포함한 손실(직접적인 공사비 손실과 비교하여 “국가적 손실” 이라고 표현 할 수 있음) 개념으로 접근한 것인 반면,

언론 중재위에서 합의 보도문은 직접적인 공사비 손실액을 지칭하는 것으로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위 합의에 따라 위 보도문을 게재하였다하여, 이 사건 칼럼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 앞으로 국책사업인 천성산 터널 사업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약 2조 5천억 원에 이른다는 인용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할수 없으며, 위와 같은 내용을 보도한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위법보도가 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4. 원고로서는 언론기관으로서 국책사업의 지연문제를 다루고할 경우 부득불 이 위“약 2조 5천억 원의 국가적 손실”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합의보도문의 게재를 이유로 위와 같은 수치를 인용 할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야 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있을 수 없는 간섭”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2조 5천억 원의 개념이란 개념은 직접 손실금액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 간접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한 총체적 비용개념으로 다소간의 추상성을 띄고 있는 만큼 “국가적 손실” 또는 “직 간접적인 손실” 이란 표현을 붙인다면 위 수치를 인용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원과 맥락에서 원고가 “번복”이라며 문제 삼는 동아일보의 2007.12.5자 “시민단체 개입하면 분쟁 장기화 한다”란 제목의 사설(을 제 5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사설”이라고만 함)을 게재하면서 “2조 5000억원의 국가적 손실을 낳았다.” 란 인용을 한 것입니다.


특히 위 사설은 “위 천성산 터널 사업”에 한정하여 공사지연로 인한 손실 문제에 국한하여 다룬 기사가 아니라 , 각종 국책사업( 방사성 폐기물처분장건설, 서울 외곽 순환도로건설 등) 의 진행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분쟁 개입으로 인하여 국책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시미난체가 효율적인 분쟁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할여면 실용적 사고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 및 의견 표명을 하는 취지의 사설입니다.


이 사건 사설은 구체적 사실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기사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적 현안에 대한 언론사의 의견이나 주장을 표명하는 차원의 사설이며 이에서 인용한 손실금액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 볼 수 없는 것이며 나아가 피고만이 기사에서 위 손실액 수치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타 언론기관에서도 수많은 기사와 사설에서 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을 제 6호 증 “시론 ‘빛만 남긴 정부” 4년  “ 참조


나아가 가사 원고가 위 천성산 터널 사업 반대를 주도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의 위 손실액 수치인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할 수 없으며 , 위 손실 문제를 포함해 위 천성산 사업에 대하여 원고가 어떤 특정한 주장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고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 역시 원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의견과 주장은 공론의 장을 통하여 논쟁, 토론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고가 직접 공사비 추가 부담액이 145억이란 점만을 내세워 “국가적 손실이 약 2조 5천억 원”이란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할 근거와 권리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5.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 이 사건 사설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 된 피고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 되었다거나 원고가 위 자료로 전보 되어 야 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수 없고 , 위 손실액 문제와 이 사건 사설 내용은 사실의 적시 내용이 아닌 의견의 표명의 용역에 속하는 것이고 그와같은 의견표명이 나름대로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 이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증방법

1. 을 제 1호 증 : 도아일보 이규민 칼럼
1. 을 제 2호 증 언론조정 신청서
1. 을 제3호 증 신문기사(5대 국책사업 지연 4조 손실... 상공회의 보고서)
1. 을 제 4호 증 도아일보 보도문
1. 을 제 5호 증 동아일보 사설 (시민단체 개입하면 분쟁 장기화한다)
1. 을 제 6호 증 조선일보 기사 시론 ‘빛만 남긴 정부' 4년  




   

97   경향신문 인터뷰 기사 [1]  초록 08/10/24 1348 
96   문화일보 정정보도 메일을 받고  초록 08/10/16 1313 
95   조선일보 준비 변론  초록 08/10/13 1155 
94   눈을 감으면.....  초록 08/09/27 781 
93   중앙일보 정정 반론문 [3]  초록 08/09/24 1062 
92   중앙일보 -언론 중재위에 다녀와서  초록 08/09/10 972 
  동아일보 답변서  초록 08/09/06 1398 
90   낮선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초록 08/08/29 944 
89   범불교도 대회를 바라보는 언론보도에 대한 단상  초록 08/08/28 885 
88   내게로 돌아오는 길 (조선일보의 답변서) [1]  초록 08/08/11 936 
87     조선일보의 답변서에 대한 답변과 준비서면  초록 08/08/14 1478 
86   청와대 정책수석의 강연 [1]  초록 08/07/27 958 
85   나의 사건 검색  초록 08/07/24 1017 
84   이상한 나라의 - 아주 특별한 계산식  초록 08/07/11 1120 
83   내려가는 계단을 꺼꾸로 오르며  초록 08/06/06 1076 
82   조선일보 소송 보정서  초록 08/05/18 1585 
81    조선일보 소장 [1]  초록 08/04/18 1312 
80     그들이 막은 권력의 압력  초록 08/07/03 1403 
79   진실은 잠시 가릴수 있어도 그 실체는 가릴수 없다.  초록 08/04/12 1988 
78     破邪顯正  초록 08/04/18 1058 
[1][2][3][4][5][6][7][8][9][10][11] 12 [13][14][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