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의 공명




(2008-08-14 11:10:49)
초록
조선일보의 답변서에 대한 답변과 준비서면


               준   비   서   면


사건   2008가합 36218
원고   지율
피신청인   조선일보  대표이사 방상훈 사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 주장 (조선일보의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반론)  

     원고는 피고의 보도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요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 및 보정서에는 도대체 피고의 무슨 보도가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주장 자체고 이유 없음이 분명하므로 기각됨이 마땅할 것입니다.                        


2. 피고 주장에 대하여  

가. 소장과 보증서 등의 자료를 보고 도대체 무슨 보도가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 모른다는 답변은 그동안의 조선일보의 보도태도와 상이한 질문 방식으로

나.  “무엇을 물어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 고 한 화두처럼 질문 자체가 답이 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그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과장된 손실문제는 크게 부각되었고,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크게 저하되었으며,
    원고가 소송중인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으며,
    진실은 가리어졌고 원고의 명예는 훼손되었습니다.


3 . 사실관계의 정리


가. 조선일보에서 18회에 걸쳐 기사화한 천성산 2조 손실의 보도(기사, 사설, 평론)는 잘못된 진행절차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위장하고 공사를  강행하기 위하여 공사관계자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시나리오였으나 (첨부 자료집 Ⅳ항 )

나.  실제 공단에서 2조 손실에 인용했던 천성산 공사 중지로 인한 공기지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고  천성산 구간의 예산은 오히려 5천 억 이상 절감되었으며 (갑제 1호 증) (자료집Ⅲ항)

다. 지난 2007년 9월 언론중재위의 심의, 조사, 합의 결과 그 직접적인 손실금은 145억으로 동아일보에서 정정보도 한 일이 있습니다.
    (갑제 2호 증)  

나.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조선일보에서 관행적으로 보도하던 천성산 문제의 손실 수치의 170배나 되는,  상식적 수준을 넘어서는 오차이나 조선 일보는 18회에 걸쳐 가상의 손실금이 마치 사실 관계인 양 단정적으로   기사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률, 공기 등 사실관계의 보도를 하지 않았으며 (자료집 Ⅰ,Ⅱ,Ⅲ,항)


라. 원고가 이러한 기사의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한 3차례에 걸친 공문에 대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 진실을 묵과하고 오히려 가상의 손실의 책임을 지우는 방법으로 사설과 기사를 지속 적으로 보도함으로서 (자료집 Ⅴ항)

마. 원고가 대리인으로 소송중인 사건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크게 저하시켰으며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켜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으로 (자료집 Ⅵ항)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사실관계를 밝혀 진실을 알리고 원고의 권리회복을 위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갑제 1호 증  : 2006년 12월 30일 조선일보 기사
갑제 2호증 : 2007.9월 3일 동아일보 반론보도문
참고자료 : 조선일보 소송 소장 정리 자료집


                                        위 원고   지율

  
               서울 지방법원 제25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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