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의 공명




(2008-07-27 07:06:01)
초록
청와대 정책수석의 강연


"예컨대 환경이 모든 것에 앞서야 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사패산과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된 탓에 손실이 각각 5,854억원과 2조5,161억원에 달했다."
"도롱뇽과 말이 통한다면 이들과 협상해 공사가 끝난 뒤 돌아올 때 보상해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해봤다”  는 청와대 정책 수석의 강연 기사를 읽으며  처음에는 단순히 " 아, 그것도 별거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허버드의 정책학 박사라는 것 말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머리가 쭈빗해졌다. 그는 단순한  강연자가  아니라  정부의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 그의 발언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환경이 모든 것에 앞서야 한다든지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고 우회적으로 말한  그의 속내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상식 조차 희화하하여 유독, 사패산과 천성산 손실문제를 실례로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말은 10여개의  언론사에서 인용하여 다루었고 과장 된 손실 문제로 법정에 기소 중인 동아일보는 교묘히 손실문제의 수치를 피해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싶어한 내용은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과 - 천성산 2조 5천억원의 손실 대비"는  "설득하는 힘,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는 힘,  낙인찍어 버리는 힘, 거부하는 힘"이라는 언어의 이데올로기가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동아일보 기사 원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위 기사를 스크랩하면서  의아했던 것은 청와대 정책 실장의 강연 중 천성산 문제를 희화화한 내용이 기사를 다룬 모든 신문에서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인용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했는가 하는 것이다.
설마,  기자들이 대한 상의가 천성산 손실 문제를 다룰 때 처럼 기사화한 보도자료를  배껴쓰지는 않았겠지만..........

아무튼 천성산 문제는 이 시대가 역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로 .......이러한 일들이 유전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천성산 문제를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득,  "법 좋아하는 스님이니 법대로 하라" 던 어느 기자의 말이 생각난다.

초록 (2008/08/02 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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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박사님들의 생각 하나 더 ,



1. 서울 신문 : 정략은 접고 민생을 보라 (열린세상 기고) 2008년 5월 3일

쇠고기 논쟁이 격해지면 친미, 반미 공방으로 변질될 것이고, 이는 다시 이념논쟁으로 확전되어 결국 ‘빨갱이’와 ‘수구꼴통’ 간의 진흙탕 싸움이 될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정권 하에서 많은 쟁점들이 이런 식으로 변질, 확전되었다.

국가보안법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정치이념과는 별 상관도 없는 스크린 쿼터제나 천성산 터널공사까지도 빨갱이와 수구꼴통 대결로 귀결되었다. 이러다 보니 사회적 합의는 애당초 기대할 수도 없었다.

이같이 왜곡된 갈등구도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패거리 정치에 길들여진 정치권에 있다. 주요 쟁점 사안마다 소위 당론이라는 것을 정하여 의원들을 옭아매니 자연히 여야 갈등은 세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여당이 한 편이고 야당이 맞상대가 되어 으르렁거리고 있으면, 이번에는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이들 편싸움에 가세하고, 결국 온 나라가 양단이 나는 형국이 반복되었다. 사안을 세밀히 살피고 조목조목 따져 가며 해결점을 찾아 보려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정파 간의 죽고살기식 싸움이 있을 뿐이다. 어차피 당론이 정해지고 거기에 맞서기란 불가항력이니 의원들도 쟁점을 들여다 보며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상대를 누를 수 있는 정략 짜기에 골몰하게 된다. 이 와중에 민생은 사라지고 정파싸움과 세 대결만 남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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