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의 공명




(2008-05-18 07:11:51)
초록
조선일보 소송 보정서




지난번 접수한 소장에  흠결이 있어 법원에서  위와  같은 보정 명령통고가 왔고, 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보정서를 정리하여 지난 금요일 우편 송달했습니다.


                      보   정   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귀중
보   정   서(청구취지 변경 등)

사        건    2008가합36218 정정보도청구소송등
원        고    지율
피        고    주식회사 조선일보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위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청구취지의 변경

원고가 접수한 소장의 ‘청구취지 2의 가항’의 ‘반론 보도문게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문게재’로 청구취지를 변경합니다.

가. 청구취지 제2항의 가항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 발행의 조선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2면 기사 게재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1의 정정보도문(2조 손실 부분)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은 이를 18회, 별지 2의 정정보도문(원고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설과 논평부분)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은 이를 10회, 각 게재하라”로 변경합니다.

나. 위 가항의 ‘별지 1의 정정보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정보도문 :  조선일보사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구-부산 간 천성산 공사구간 문제(원효터널)와 관련하여 천성산구간의 공사 중단으로 발생된 사회적 손실액이 2조 5천억 원이라는 기사를 18회에 걸쳐  게재하여 배포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 공사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액이 2조 5천억 원“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더불어 이를 입증했던 ”수년간의 공사 중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정률“ ”지하수 유출 거의 제로“ 등의 기사는 모두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처럼 왜곡 된 기사는 원고가 소송이 진행 중이던 판결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 환경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남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패소 판결을 선고 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끝”

다. 위 가항의 ‘별지 2의 정정보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정보도문 : 조선일보는 지난 3년 동안 천성산(원효터널 등) 관련보도하면서 그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는 것 같은 부정적, 악의적 취지의  사설과 논평 등을 10회에 걸쳐 게재하여 배포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성산구간의 공사 중단 기간” 및 그 공사 중단에 따라 발생된 ”손실금 2조“라는 수치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로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책임지우는 사설과 논평 등은 편파적 일면보도의 선례로,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 개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사설과 논평 등은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한 것이라는 패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위 판결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끝

2. 청구 원인에 대하여

가.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중 “【2】입증자료 Ⅰ. 공정률을 통하여 본 천성산 보도의 진실 Ⅱ. 공사 기간에 대한 억측 Ⅲ. 허수 2조 5천억 원 Ⅳ. 작성자 없는 유령의 보도자료 Ⅴ. 떼론, 정서론, 책임론… 또 지율, 도롱뇽을 살려달라며 Ⅵ. 세상을 쥔 소수가 무기력한 다수를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역설 Ⅶ. 지하수 유출 거의 제로? …  그러나 지역 주민은 목마르다. 【3】 소결론” 부분은 청구원인의 주장 사실로 정리합니다.

나. 위 제1항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법적 권원으로서, 민법  제746조 소정의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3. 증거자료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중 “【2】입증자료 Ⅰ. 공정률을 통하여 본 천성산 보도의 진실 Ⅱ. 공사 기간에 대한 억측 Ⅲ. 허수 2조 5천억 원 Ⅳ. 작성자 없는 유령의 보도자료 Ⅴ. 떼론, 정서론, 책임론… 또 지율, 도롱뇽을 살려달라며 Ⅵ. 세상을 쥔 소수가 무기력한 다수를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역설 Ⅶ. 지하수 유출 거의 제로? …  그러나 지역 주민은 목마르다.【

3】 소결론” 부분의 각 주로서 인용된 자료들 및 “【4】 참조서류

가. 공사 지연 관련서류 :
첨부1. 경부고속철도 (13-1, 13-2, 13-3, 13-4공구) 공사추진 현황,
첨부2. 고속철도공단 건설사업 추진 현황 보고서(2006.11.06),
첨부3. 감사원 한국철도 재무감사 결과처분요구서 (2005.8),  
첨부4. 울산법원 소송자료(판결문),

나. 손실비 관련 서류 :
첨부5. 총사업비 최종 변경내역 (2006.12.),  
첨부6.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사업성 평가 최종 보고서,  
첨부7. 타 언론사의 2조 손실 기사에 대한 반론 기사,
첨부8. 경부고속철도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논문,

다. 2조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관련자료 :
첨부9. 안티카폐 2조 5천 , 안티활동, 네이버 웹문서,
첨부10. 여론조사 결과
첨부11.조선일보 전체기사,  

라. 지하수 유출 제로- 허위보도에 관한자료
첨부12. 지하수 유출 관련 지역신문 기사
첨부13-2.  조선일보에 보낸  공개 질의서,
첨부13-1 지하수 유출 기사에 대하여조선일보에 보낸 공문

라. 도롱뇽 소송에 대한 억측과 편견에 관한 관련자료 :
첨부 14. 천성산 지역의 보호구역 현황  
첨부 15. 천성산 환경영향 평가서와 그 비교표,  
첨부 16. 공동조사 속기록 첨부
첨부 17. 도롱뇽을 소송인으로 택한 이유와 진행절차,  
첨부 18. KBS 환경스페셜 : 다시 쓰는 환경영향평가서, KBS 도롱뇽 법정에 서다 첨부18. 마산 MBC 창사특집: 자연의 권리소송 2부” 등 부분은 이를 갑호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2008.   5.    .
                                                원고  지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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