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의 공명




(2008-04-18 00:02:45)
초록
조선일보 소장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2조 손실 문제에 대하여 기사화 했던 숫자에 비례하여 18회에 걸쳐 2조 손실문제에 대한 정정보도문(종전 게재하였던 것과 같은 규격)을 게재하고, 부정적인 사설과 논평을 실은 횟수인 10회에 비례하여 원고가 제시하는 반론보도문(종전 게재하였던 것과 같은 규격)을 게재하여야한다.

나. 피고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후 이행시 까지 1일 `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이   유

【1】기초사실

1.   당사자의 관계

가.  원고는 내원사의 산감 (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책무를 가진)소임으로 지난 7년 동안 천성산 환경보존 대책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도롱뇽 소송에서는 41만 도롱뇽 친구들의 원고 측의 대표로 참여하였다.
나.  피고는 조선일보는 국내최대의 발행부수를 가진 일간지로 발행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소송 이유
  
대한민국헌법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제21조)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1조 4항)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정치와 자본, 혹은 편집인으로부터 독립 된 표현의 자유라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소수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이를 주장하고 실행 할 수 있는 행동과 표현의 자유로 이는 언론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7년 동안 천성산 문제를 다룬 조선일보의 기사를 돌아보면 스스로의 자유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천성산 문제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지나치게 편파적이며 사실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성산 문제에 있어 전 국민적인 관심 속에 진행되었던 공동조사를 기점으로 조선일보의 기사와 사설은 크게 7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법원에 항고 중에 있는 원고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기사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편파 보도는 천성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는 아랑곳없이소송이 끝난 후 작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기사화 되었고 근자에는 개발사업의 제동을 거는 사례로 공론의 장에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자인 신청인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 피해는 물론 과정과 결과가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제동을 거는 일이 마치 불편부당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그 진위를 가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보상을 법원에 소원하는 바입니다.

입증 자 료
                  Ⅰ. 공정률을 통하여 본 천성산 보도의 진실
                  Ⅱ. 공사 기간에 대한 억측  
                  Ⅲ. 허수 2조 5천억 원
                  Ⅳ. 작성자 없는 유령의 보도자료
                  Ⅴ. 떼론, 정서론, 책임론… 또 지율, 도롱뇽을 살려달라며
                  Ⅵ. 세상을 쥔 소수가 무기력한 다수를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역설
                  Ⅶ. 지하수 유출 거의 제로? …  그러나 지역 주민은 목마르다.

초록 (2008/04/18 22:44:19)

군더더기가 필요 없는 10 이라는 숫자에 대하여 묻는 분들이 몇분 계시네요.
10 은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97   경향신문 인터뷰 기사 [1]  초록 08/10/24 1348 
96   문화일보 정정보도 메일을 받고  초록 08/10/16 1313 
95   조선일보 준비 변론  초록 08/10/13 1155 
94   눈을 감으면.....  초록 08/09/27 782 
93   중앙일보 정정 반론문 [3]  초록 08/09/24 1063 
92   중앙일보 -언론 중재위에 다녀와서  초록 08/09/10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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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낮선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초록 08/08/29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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