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의 공명




(2009-02-21 05:14:08)
초록
[re] 증빙자료


정무(박재완, 정부 대리인)에서 답변서에 첨부 한  증빙자료 입니다.
그들의 주장 속에서 반박의 키워드를 찾는 것은 그동안 허공에 박혔던 못을 빼내기 위해 노력했던 작업에 비하면  비교적 용이하고 히  현실적인 작업입니다.

당사자인 그들이 증거로 삼은 이 자료 속에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원인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 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속철도 공단의 홍보책자와 언론사의 기사를 증거자료로 삼고 있는 전도 된 양상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 저는  한페이지에 불과한 자료가 지난 5년 동안 우리사회 전반에 어떻게 유포되었으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 보게 될것입니다. 천성산은 천성산이 가르키고 있는 곳을 바라보는 우리의 편견과  시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을제 1호 증
박재완 실장의 강연속기록 중
천성산 부분 발췌내용




















































  을 제 2호증
청와대 정책실에서 배포한
홍보자료




























을제 3의 1호증
2조 손실 근거 자료로
제시한 한장 짜리 보고서

-  작성자도 작성 년대도
작성기관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


























  
근거자료로 제시한
1998년 보고서
IMF당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고속철을 계속 진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검토했던
이 보고서가 천성산 손실 문제의 보고서로 탈바꿈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래 보고서 내용 중
발췌하여 자료로 제출한
삽입 된  2페이지























손실비 추정 근거로 삼은

1-1안은
2006년까지 전구간 완공안이며
소요 예산은 21조 7천8백 22억이며

아래 2-2안은 대구까지 완공,
대구-부산  전철화하는 안으로  
건설비 13조 356억

1.  이 두안을 차액을 지연 될 경우 손실금으로 환산한 것은 수식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2.  현제 진행되고 있는 안은 이 두안이 아닌 제3의 안
'
3, 건설비 19조9277억
남서울-중앙역 4조 5,2645억 제외

4. 2004년 부분개통. 2010년 완전개통안이며







5. 2-2안의 경우
1일  수송인원 24만 가정
현제 8만 -9만

1-1안의 경우 1일  52만 수송
앞으로  1년 후면  
명확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지요.


*이 도식에 대한 가장 손쉬운 이해는 10.000원들여 남은 이윤과
5.000원 들여 장사하고 남는 이윤을 그 차액으로만 환산한  ...



















리플로 정리




































대법원 판결 직후
조선일보 기사




초록 (2009/02/22 13:24:57)

갑제 3의 3에 대한 반박자료

 

   

120 비밀글입니다  남아 있는 나날 [4]  초록 09/03/02
119   조선일보 5차 심리  초록 09/02/25 936 
118     조선일보의 준비변론 2 [2]  초록 09/03/01 942 
117   피고측 답변서 - 박재완정책실장 , 정부  초록 09/02/21 1069 
    [re] 증빙자료 [1]  초록 09/02/21 3045 
115   다시 법앞에 서며 ... 법에 법을 묻다.(김종대 헌법재판관 소장) [1]  초록 09/02/17 996 
114     김종대 헌법재판관의 답변서  초록 09/04/03 928 
113   상처의 의미 2 [2]  초록 09/02/11 957 
112   범죄의 시나리오  초록 09/02/03 1016 
111   우리 시대의 양심 선언  초록 09/02/01 1448 
110     지금 그들은  초록 09/02/02 950 
109   늦은 귀향  초록 09/01/24 915 
108   조선일보 두번째 심리에 다녀와서 (증인심문사항, 준비변론) [2]  초록 08/12/25 1209 
107   고속철 구간을 답사하며  초록 08/12/17 1578 
106   청와대 박재완 정책실장의 소장  초록 08/12/01 1255 
105   파기되었다던 도롱뇽소송 속기록 [3]  초록 08/11/26 1000 
104     [re] 그들의 회합 [1]  초록 09/01/20 1151 
103     판사 김종대/ 항고심 판결문 [2]  초록 08/12/05 1977 
102   바로잡기 기사 모음  초록 08/11/24 998 
101   스님,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초록 08/11/21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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