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의 공명




(2009-02-17 07:17:32)
초록
다시 법앞에 서며 ... 법에 법을 묻다.(김종대 헌법재판관 소장)
  

김종대 판사가 신동아와  인터뷰를 할 그 무렵은  나는 전신 마비로 통증을 견디고 있을 때였다. 이 인터뷰 후 그는 헌법 재판관에 임명되었고  그즈음 나는 다리를 끌면서 산으로 들어왔다.
  
  
그동안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게 된 것은 불과 3개월 전이다.  소각되었다고 했던 재판의 심리기록이 발단이었다.  그러나  심문 기록은 공소시효를 훌쩍 넘기고 난 후 내게 돌아왔다. 만일 신동아와 인터뷰만 없었다면 이 사건은 이 사회의 진행 방향 위에서 자연스럽게 조용히 흘러갔을 것이다.

달력을 보니 열흘후면 이 사건 역시 공소시효 종료일이다. 어느 때와는 달리 나는 이 사건을 누구와 의논할 수 없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를 알기 때문이다. 언제나 나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이 우리 의식 속에  만연되어 있는  절망감 - 무감각한 분노들이었다.

지난번 만나 뵈었던 k 변호사님께서는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라는 답으로 돌아왔다. 법관이 법관을 판결 할 판사 역시 이 땅에는 없을 것이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지난 두달 동안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가능하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상태로 두려 애를 썼다.  조선, 동아 소송 그리고  운하 문제로 두 번 낙동강을 다녀오고 자료 정리를 하느라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불과 열흘 남은 공소 시효 종료일을 앞두고 ......내가 답해야 할 한가지 질문은 .....
나는 왜 번번히 나의 선택과 질문이 문제가 되는 세상에 놓여지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절망도 하나의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때로는 그것이 더 깊고 고요한 희망처럼 보이는데도 말이다.

초록 (2009/02/28 07:30:58)

소 장

원 고 : 지율 피 고 : 김종대 (헌법 재판관)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당사자와의 관계

가. 원고는 천성산 환경보존 대책 위원장으로 도롱뇽 소송 당시 41만 도롱뇽 친구들의 원고측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나. 피고 헌법재판관 김종대는 고등 법원 판사 시절 천성산 소송인 2004라41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현 헌법 재판관입니다.


2.청구 이유

가. 피고는 도롱뇽 소송의 2심 심리를 담당했던 재판관으로 자신이 패소(기각) 판결했던 소송에 대하여 신동아등의 인터뷰를 통하여


나. 당시의 상황과 과정을 왜곡하고, 소송의 진위를 전도하였으며,


다. 사적 면담 내용이나 사석의 반연에 의한 대화 등을 작위적으로 인용하고


라. 사실관계를 제 1의제로 판단해야 하는 사법부의 행정관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손실수치를 인용 호도하였으며


마. 인터뷰 당시 이 사건이 전 국민적인 관심 사안으로 법원에 항소 중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언행은 직접적으로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관으로서 법과 법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처럼 피고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으로써 원고가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소송과정을 왜곡하여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온, 오프라인 상에서 입은 비판과 인신공격 등의 피해의 정도가 그 실체를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점등을 감안한다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손해배상액수는 20.000.100원이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입 증 방 법

가. 2006년 신동아 3월호 인터뷰 원문 (p 345-347)
<갑제 1호증: 신동아 3월호 원문 >


[인터뷰]‘조정(調停)의 달인’ 김종대 판사의 ‘법과 삶’

김 판사는
①“지난 30년 동안 맡은 재판 중에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공사 착공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이 가장 보람이 없었다”면서 “공익(公益)과 공익이 맞서 싸운 재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른바 ‘도롱뇽 재판장’으로 유명세를 탔다.

김 판사는
②“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조정권고안을 내는 등 끝까지 노력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율스님과 합의하는 바람에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③“양쪽이 서로 조금도 마음을 안 열었어요. 시민단체도 자연을 보호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고, 철도공단도 국민에게 좀더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려는 것 아닙니까. 공익과 공익이 도무지 서로 이해하지 않았던 경우였어요. 환경단체들은 도롱뇽 사진을 들고 법정에 들어와서 ‘도롱뇽’에 대해 말하면 ‘맞다’ 하면서 피켓을 번쩍 들곤 했어요. 제가 ‘도롱뇽’을 상대로 재판을 한 겁니다. 동물하고 재판을 했으니…(웃음).”

-지율스님을 따로 만났다면서요.

“제 방에 불렀어요. 지율스님이 ‘단식중’이라면서 물도 안마시더군요. 첫인상이 아주 정갈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스님한테 ‘스님이 보호하려는 도롱뇽도 중생이지만, 터널이 빨리 개통이 돼야 장사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사람들도 중생이다. 그 중생도 보호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니 지율스님이 미소를 띱디다.
④저와 2시간가량 대담하고 나가면서 “당신이 내리는 판결에는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결국 조정이 안 되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잖습니까.

⑤“제가 한창 조정하고 있는 와중에 환경부 쪽에서 지율스님하고 합의를 해버렸어요. 환경부 차관과 문재인 청와대수석이 지율스님을 찾아간 거죠. 법원에서는 전문가들이 ‘환경에 치명적이다’고 판단하면 공사를 중단하고, ‘치명적이 아니다’라고 하면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합의하고 공사를 중단시킨 겁니다.

⑥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법원에 통지가 왔어요. 기가 찼지요. 그래서 이번엔 법원이 환경부로 (의견서를) 보냈어요.

⑦ ‘지금 상황으로는 환경 침해 우려가 적다.
일단 3개월 동안 국가비용으로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조사를 철저히 하자. 그리고 그 결과가 환경에 치명적인 것으로 나올 때는 (공사를) 중단하고, 치명적인지 아닌지 다시 논의하자. 국가는 협력하라. 그 대신 공사 중단은 해제한다. 한 달에 천억 손해를 내고 있으니 국민 원성도 높다’고 했습니다.”

-지율스님측은 환경조사 기간에도 공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것에 반발했군요.

⑧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사단체는 지율스님에게 ‘받아들여라. 안 받아들이면 설 자리가 없다’고 권유했답니다. 결국 ‘노’ 했어요. 일주일 후에 제가 선고했지요.”

-흔치 않은 가처분신청이었지요.

⑨ “말도 안 되지요. 법리적으로 안 돼요. 도롱뇽을 대상으로 무슨 재판을 합니까. 생태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도 순전히 감(感)입니다. 감을 증거화, 객관화하자는 건데… 선고 결과가 전국적으로 보도됐어요. 법원의 조정 노력은 묻혀버리고 ‘환경단체가 졌다’는 투의 보도였지요.”

나. 진행과정-사실관계의 오류 - 당시의 상황과 과정을 왜곡하고, 소송의 진위를 전도한 부분


< 갑제 2호 증 > 2심 재판 진행경과
< 갑제 3호 증 > 심리조서1,2,3
< 갑제 4호 증 > 법원에서 환경부로 보낸 사실조회 공문
< 갑제 5호 증 > 환경부에서 법원으로 보낸 답신공문
<갑제 6호 증 1 > 법원감정 연기에 대한 도롱뇽소송
시민행동의 성명서
<갑제 6호 증 2 > 천성산 감정평가 청원 공문
<갑제 7호 증 > 환경부, 고속철도 공단과의 합의서

④“제가 한창 조정하고 있는 와중에 환경부 쪽에서 지율스님하고 합의를 해버렸어요.

⑤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법원에 통지가 왔어요. 기가 찼지요. 그래서 이번엔 법원이 환경부로 (의견서를) 보냈어요.

=> 그러나 환경부와 공동조사 합의를 한 것은 8원 26일 이었으며 김종대 판사가 공동조사를 실시 명한 것은 한 것은 9월 13일 이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법원으로 일반적으로 통지를 한 것이 아니라 9월 17일 법원에서 환경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가 법원에 답신 공문을 보낸 것은 10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럼으로 이와 같은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진행과정이 역상되었으며



다. 사실관계의 오해 - 사적 면담 내용이나 사석의 반연에 의한 대화 등의 작위적 인용부분

③저와 2시간가량 대담하고 나가면서 “당신이 내리는 판결에는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더군요.”

⑧ “변호사단체는 지율스님에게 ‘받아들여라. 안 받아들이면 설 자리가 없다’고 권유했답니다. 결국 ‘노’ 했어요.

=> 인터뷰 도중 발언한 이 두 사례 역시 사실관계가 아닐 뿐 아니라 가사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모두 증거하기 어려운 사석에서의 발언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에서 이를 인용하여 원고를 평가함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으로 형법 제307조 에 저촉되며


라. 사실관계의 가정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 사실관계를 제 1의제로 판단해야 하는 사법부의 행정관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손실수치로 사건을 호도

< 갑제 8 호 증 > 고속철도 2단계 총사업비 변경내용

⑥ ‘지금 상황으로는 환경 침해 우려가 적다. 일단 3개월 동안 국가비용으로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조사를 철저히 하자. 그리고 그 결과가 환경에 치명적인 것으로 나올 때는 (공사를) 중단하고, 치명적인지 아닌지 다시 논의하자. 국가는 협력하라. 그 대신 공사 중단은 해제한다. 한 달에 천억 손해를 내고 있으니 국민 원성도 높다’고 했습니다.”

=> 진행과정의 왜곡은 물론 법원과 환경부 간에 왕래한 공문 어디에도 판사님이 인터뷰한 내용은 없으며 소송기록에 의하면 법원은 먼저 환경부에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대하여 1 달 후 환경부에서 답신, 이 답신결과가 재판 종료로 연결됩니다.

한 달의 천억 원의 손해라는 개념은 고속철도 공단에서 주장했던 가상의 손실금(간접적인 손실금)으로 당시 논란되고 있었던 검증되지 않은 수치로 였으나 사실관계를 제1원리로 재판을 해야 하는 판사가 직접적인 피해액으로 인용 함 역시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크게 저하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마. 법관윤리 강령의 위배

피고 김종대 헌법재판관은 자신이 기각 결정을 한 후 대법원의 심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①“지난 30년 동안 맡은 재판 중에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공사 착공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이 가장 보람이 없었다”

② 제가 ‘도롱뇽’을 상대로 재판을 한 겁니다. 동물하고 재판을 했으니…“

⑨ “말도 안 되지요. 법리적으로 안 돼요. 도롱뇽을 대상으로 무슨 재판을 합니까. 생태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도 순전히 감(感)입니다.

=> 등의 발언으로 법관 윤리강령 제 4조 5항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조항과 3항 “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조언을 하지 않는다.”는 강령을 위배, 재판과 재판중인 원고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 등을 조장하는데 일조 고의 또는 과실로 윤리강령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그 피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 입니다.

증 거 자 료

< 갑제 1호 증 > 신동아 인터뷰 원문
< 갑제 2호 증 1 > 2심 재판 진행경과
< 갑제 2호 증 2 > 2심 재판 진행경과
< 갑제 3호 증 1> 재판을 시작하며
< 갑제 3호 증2> 고등법원 심리조서1,2,3


< 갑제 4호 증 > 법원에서 환경부로 보낸 공문
< 갑제 5호 증 > 환경부에서 법원으로 보낸 답신공문
<갑제 6호 증 1 > 법원감정 연기에 대한 도롱뇽소송 시민행동의 성명서
<갑제 6호 증 2 > 천성산 감정평가 청원 공문
<갑제 7호 증> 환경부, 고속철도 공단과의 합의서
< 갑제 8호 증 > 고속철도 2단계 총사업비 변경내용


기타의 입증방법은 변론기일에 수시로 제출 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9. 2. 27 .
위 원고 지율


서울 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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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김종대 헌법재판관의 답변서  초록 09/04/03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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