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신선언한 분들의 글을 다시 읽어보고 있노라니 실천이성 비판의 한구절이 생각납니다.
-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주관적인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 수립이라는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
- 네 인격과 모든 타인의 인격 중의 인간성을 네가 한갖 수단으로서만 대우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 자체로서 대우하도록 행위하라. - Kant
그러나 지금 그들은....
1. 삼성 비자금 사건 폭로 김용철 변호사
=>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 개업
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영진
=>권익위는 지난 9월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정영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정직’ 처분했던 대법원에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요구를 했다. 정 판사는 작년 7월 대법원이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판사들에게 30만-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자, “대법원의 예산 전용(轉用) 의혹이 있다”며 이를 당시 국가청렴위에 신고했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정 판사에게 ‘법관 품위 손상’ ‘법원 위신 실추’ 등이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3.이길준 이경 병역거부 양심선언
=>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시위진압 명령 거부가 양심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은 따로 하더라도 법률에 따른 경찰의 기본 임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양심의 자유라 볼 수 없다
초록
지금 그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