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의 공명




(2008-12-25 07:32:43)
초록
조선일보 두번째 심리에 다녀와서 (증인심문사항, 준비변론)

조선일보 두번째 심리에 다녀왔습니다.

두번의 준비 변론까지 치면 4번째 심리에 참석하는 것이지만 기실 처음 열린 재판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처음으로 증인이 법정에 섰고 현실적으로는 마지막 재판이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분은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으로 천성산 문제가 발발하던 당시에는 조선일보의 환경팀장으로 논문과 사설과 컬럼들을 쓰셨던 분이며 그분이 쓰신 첫번째 기사는 2004년 도롱뇽 소송 2심 판결 중이었고 법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 하겠다고 했던 싯점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논문은 공동조사 중이었는데"환경운동 전체적 국익 생각 않고 억지만 부린것 아닌가?"라는 제하의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묻고 싶었던 것은 그분이 천성산 문제에 대하여 알고 있는것이 무엇인가하는 것이었고 기자님의 대답은 '모른다'' 들은일이 없다'로 일관 하셨는데....그분은 당황하셨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쪽은 저였습니다.

심리가 끝나고 판사님께서는 제게  A포 용지 1매 정도로 반론보도 내용을 정리하라고 하셨고 합의를 권유하셨으며 조선일보의 변호사님도 판사님의 권유를 고려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을 나오면서 저는 잠시 어찔했습니다.  5번의 편지와 공문글에 대하여 단 한번도 답신하지 않았던  그들과 과연 무엇을 합의해야 하는것일까 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단 한번도 알려하지 않았던 그 일로 인하여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제가 왜 분노도 없이 그 차가운 법정에 서고 있는지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을것입니다.

초록 (2008/12/25 17:42:47)



아래는 조선일보 기자님께 질문했던 증인 심문사항입니다. 저는 이 질문 용지를 그동안 천성산 문제를 다루신 모든 기자님들이 한번은 열어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질의서는 130회 이상 기사를 쓰면서 단 한번도 알려하지 않았던 천성산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신문사항 1

1. 증인은 조선일보 환경 팀장으로 천성산 문제에 대하여 사설과 한국 논단등에 논문을 기고하신 일이 있습니까.

2. 증인은 2004년 9월 16일 “환경단체, '천성산' 양보해야” 라는 제하의 기사를 쓰신 일이 있으며, 대한 지질학회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천성산 문제는 늪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쓰신 일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3. 공동조사 결과 천성산의 늪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고서를 보신일이 있습니까.

4. 고속철도 문제와 관계없이 조선일보에서 처음 천성산 기사를 다룬 것이 몇 년도 인지 아십니까. 혹 당시 기사 제목을 기억 하실 수 있습니까.

5 . 조선일보에서 처음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기사를 다룬 것이 몇 년도 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기사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6. 증인은 지난해 6월 중국 취재단 단장으로 중국의 싼샤댐 현장을 취재하신 일이 있으며1000년 대홍수 걱정 끊고 경제발전 원동력으로라는 표제의 기사를 쓰셨습니다. 최근 중국의 대지진이 싼사댐의 영향일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시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7. 천성산 문제가 발생되었던 원인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8. 최근 천성산 입구부분에 지반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천성산 바로 앞 12-5 공사장 터널구간에서 3000평 가량의 산이 5m 아래로 내려 앉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혹, 들어 본 일이 있으십니까.

9. 논란의 대상에 있고 재판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환경 팀장으로 환경단체 천성산 양보해야하고 단정적인 기사를 쓰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논평에 의거하여 정당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지요.

10. 하지만 논평의 전제가 잘못 되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11. 증인은 천성산 공동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2005년 9월 29일 “황새의 천국, 사람의 천국” 이라는 컬럼을 기억하십니까.

12. 도롱뇽이 환경지표종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13. 천성산 문제에 있어 저희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증인심문2 (반대)사항


1. 이 자료는 증인이 2004년 9월 17일 “환경단체 천성산 양보해야”라는 제하의 기사를 쓰기 닷새전인 9월 13일 도롱뇽 소송 최종심의 심문조서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같은 해 8월26일 환경부 장관과 시민대책위간의 공동조사 합의서입니다.

ㄱ.인용 : 재판장 “쌍방이 감정신청을 채택한다는 결정을 고지하고, 현장검증 및 감정시에 쌍방이 감정인을 대동 할 것을 명하고, 감정 비용에 대하여는 법원이 부담 비용을 정하겠다는 취지를 고지“

결정 고지를 한 후 법원은 아무런 사유 없이 종결선언을 하였고 환경부는 대책위에 단 한마디 논의도 없이 공동조사 협의를 깨고 3박 4일의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기습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증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2. 당시 증인은 “환경단체 천성산 양보해야”라는 제하의 기사에 환경단체도 지는 법을 배워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단체가 양보해야 할 것과 지는 법이란 이러한 결과까지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3. 이 기사에서 증인은 천성산의 늪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습지들은 지하수가 아니라 강우에 의해 수분을 공급받는 것이다. 또 습지 바닥엔 식물이 썩은 이탄층이 두껍게 쌓여있어 표층수와 지하수 간의 소통을 막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천성산의 늪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4. 공동조사 결과 천성산 늪의 구조는 지하와의 통로와의 연결되어 있는 화분 구조로 밝혀졌고 지표수는 지하수와 연결 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지하수 유출 거의 제로’ 라는 조선일보 기사와는 다르게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2005년과 2006년 천성산 구간의 지하수 유출량은 1일 3000톤 이상이었습니다. 3000톤의 양은 300만명이 1리터 생수 한병씩을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예상했던 유출량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터널 입출구부로 빠져나온 이 3000톤의 물이 천성의 늪과 계곡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 할 수 있을까요.

5. 상식적인 선에서 지하수 대량 유출 후 자연 복원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6. 천성산 문제가 발생 되었던 원인은 고속철도가 직하에 관통하여 가는 밀밭늪 주변의 산사태였고 저는 처음 현장을 발견한 목격자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양산 단층대가 활성화 단층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7. 조선일보는 100회 이상 천성산 문제를 기사화 하면서 단 한번도 천성산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알려 하지 않았으며 2조 문제를 관용구처럼 인용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이 수치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상의의 보고서가 나오기 닷새 전에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의 지속가능 발전회의 조승헌 경제학 박사님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고속철이 늦어지는 것이 경제에 더 이익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일이 있고 뉴스에 기사화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혹, 보신 일이 없습니까.

8. 착공 4년 만에 공사 중 터널안의 갱도가 무너져 노선을 우회했던 상리터널의 경우 조선일보에서 기사화 된 손실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ㄱ. 조선일보 기사 :터널-교량부분 축소로 공사비는 1천7백23억4천5백만원에서 1천6백75억원으로 절감되고, 공사기간도 50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1997.03.17

공교롭게도 조선일보에서는 공기가 단축되고 공사비 역시 절감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0. 공동조사가 실시되고 2조 손실 문제가 크게 되두 되던 2005년 7월 27일 “ 정부의 기본 계획 변경 안에 다르면 범어사 계곡 320m 교량구간 지하화로 총 길이가 17.68km 의 금정산 관통 터널 구간이 1km 가량 더 길어지게 된다. 추가 비용은 250억”이라는 기사가 조선일보의 지방판 A12면에 실렸는데 알고 계십니까?

11. 증인은 2007년 8월 ‘시화호와 맹꽁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도롱뇽을 보호해야 한다며 무작정 터널을 뚫지 못하게 했던 것을 보며 고개를 저은 국민이 많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건전한 비판자를 넘어 권력을 남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천성산 터널을 포함한 5대 국책 사업이 2-3년씩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손실만 수조원에 달한다“고 쓰신일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환경지표종을 설정한 이유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이 질문은 질문 1에서 도롱뇽이 환경지표종은 아닌것으로 안다고 하여 질의되지 않았음)

12. 증인은 천성산 공동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2005년 9월 29일 황새의 천국 사람의 천국“이라는 컬럼을 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컬럼 중에 “꼭 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황새를 복원시키자는 애기가 아니다. 황새는 먹이 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는 웅장한 새다.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2000마리쯤 남아있다. 그 새가 우리나라 어느 곳엔가 정착해서 살수 있다면 그 지역은 생태적으로 더 할 나위 없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된다. 그런 황새의 천국을 한군데쯤 가져본다는 기대만으로도 가슴이 들뜨는 일이다. 그 황새의 천국은 사람에게도 천국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쓰신 일이 있습니다.

만일 황새라는 단어를 도롱뇽으로 바꾸어 ‘도롱뇽의 천국 사람의 천국’이라고 표현하면 그 의미는 크게 와전되어버리고 말까요.

만일 우려하였던 것과 같이 지하수 유출로 인하여 계곡의 수량이 감소되고 늪이 고갈 될 경우 그리고 터널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상입니다.
 
초록 (2008/12/26 06:17:17)


준비서면2

1 청구 대상의 불특정

원고가 130건이 넘는 조선의 기사 중 28건으로 한정한 것은 이 기사를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축소한 이유는 간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이 간략함 마져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제기 한다면 원고는 부득불 조선일보에서 기사화한 130건의 기사를 펼쳐 낱낱이 진위를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조선일보의 두 번째 변론을 보면서 그동안 조선일보가 얼마나 신속하게 답을 내놓았는지, 답을 해야 할 때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져야 할 때 답을 내놓고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이 쓴 기사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기를 못하기를 그치치 않는것을 보며 ‘정확성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조선일보의 윤리강령에 대하여 고뇌하기를 그쳐버린 것이 아닐까 하고 반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동안 조선일보 기사의 왜곡 -공정률, 공사 중지 기간, 과장된 손실 문제는 천성산 문제를 진실 밖으로 밀어냈다고 하는 것이며 그 밀어낸 자리에 놓인 것은 한비구니, 그까짓 도롱뇽, 2조 5천억원의 국고 손실 등이며 그로인해 천성산 문제는 작금에 이르기 까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이 사회에 통용되고 있습니다.

2.소멸시효에 대한 반론

예부터 전해오는 구술에 49대 까지는 태형으로 치고 50대 부터는 극형으로 친다고 합니니다. 그러하기에 설사 조선일보가 2006년 4월 이전에 10회를 기사화 하였고 2006년 4월 이후 8회에 걸쳐 기사화 했다면 이는 태형에서 극형으로 전환으로 결코 시점을 나눌 수 없는 일입니다. 10회에 걸쳐 거짓 보도를 쓰고 11번째 거짓된 보도를 썼을 경우 그 피해자가 있다면 시간의 경과를 소급하여 1회부터 계산하여 갈수는 없으며 거짓보도는 거짓의 인과로 일어나는 하나의 연결선상에서 다루어져야합니다.

3, 외부 필진운운 문제에 대하여

이와 같이 천성산 문제는 허위보도로 인한 인과로 하나의 연결선상에서 다루어져야하며 외부필진 운운하는 시점은 이미 조선일보에서 10회 이상 천성산 손실 문제를 기사화 한 후의 일입니다. 저는 최근 당시 기사를 기고했던 분들께 당신들이 인용했던 천성산 2조 5천억 원의 손실문제에 대하여 질의서를 띄웠습니다. 기고자는 자신들이 정보를 얻은 곳이 대부분 조선, 동아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기고의 기사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기고자의 의견 표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170배나 과장된 수치가 의견표명일까요


170배나 과장도니 수치는 결코 답을 유추하여야하는 철학적 명제도 아니고 관념적 명제도 아닙니다. 조선일보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바로 수조원의 혈세가 낭비된 중차대한 국고 손실문제입니다.

4. 진실성및 상당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천성산 손실 문제는 돌발적인 사안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사안이 결코 아니었으며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피고측의 주장도 크게 모순이 있습니다.

또한 170배나 과장 된 수치가 사설(2조 5천억 원의 손실 누구의 책임)과 기사 제목(2조 날린 도롱뇽 소송 3년 만에 끝내)으로 되어 있는데도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라고 현실적 악의 이론을 펼침은 대단히 편협한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천성산의 기사에는 수 천 개의 댓글이 붙었고 안티들이 활동했으며 그들이 정보를 얻는 곳은 대부분 언론이었습니다.

저는 인과를 믿고 공부하는 종교인으로 잘못 진행된 과정을 바로잡고 천성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적요한 수행처를 떠나 거리에 섰지만 이처럼 사회의 편견과 왜곡속에 벌거숭이처럼 서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동안 저와 제 도반들, 함께 소송에 참여하였던 친구들이 겪은 아픔을 저는 이 자리에서 다 표현해 낼 수 없습니다. -끝 2008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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