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의 공명




(2008-12-01 14:35:12)
초록
박재완소장.hwp (49.5 KB), Download : 30
청와대 박재완 정책실장의 소장


박재완 청와대 정책 실장의 소장 원본은 위의 첨부 된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라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천성산 손실 문제를 정략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청와대 박재완 정책 실장에 대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 했고 그 일은 민변쪽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조선, 동아에 대한 나홀로 소송 외에 그 주추돌을 놓아주었던 학계와 연구소를 소송인의 명단에 첨부하여 놓았고 최소 소송 비용인 인지대가 마련되는 대로 모두 제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완 청와대 정책 실장의 강연에 사용되었고 기자들에게 배포 되었던 위의 브리핑자료는 촛불 이후의 정부 정책과 대운하 문제 그리고 불교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재완 수석은 강연 중 “천성산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도롱뇽을 보호하기 위해 2조 5161억 원이나 소요됐다” “차라리 말이 통해서 도롱뇽을 집단 이주시켜서 공사 후에 돌아오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발언 함으로서 정책 책임자로서의 지적 감수성과 자질을 크게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조금만 주의하여 보면 위 자료에 표현 된 ‘대한민국의 걸림돌, 민주주의의 적폐’라는 어휘 속에 감추어진 것은 시민 운동과  집회결사에 대한 자유를 억압과 참여에 대한 검열 검색 강화를 시사하고 있으며 이념 이기주의, 기초 법질서 이완’ 이라는 규율의 금줄은 법치를 가장한 폭력성의 정당화라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 정부가, 전 정부의 갈등 사안이었으며 불교계의 최대 현안으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도출하였던 사패산과 천성산 문제를 개발의 볼모로 가두고 시민운동과 불교계를 옥죄는 딜레마로 만들어가는 것에 이의를 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 -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표현 된 사실을 결코 대한민국의 좌표 위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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