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영주댐 물문화회관 2층에서 영주댐 처리방안을 위한 협의체 (거버넌스) 1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름은 영주댐 처리방안을 위한 협의체지만 관련내용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발주한 두건의 용역 중 일환이다.
첫 번째 용역은 대규모 단층대를 통과,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영주댐에 대한 안전점검과 7년 동안 한국기술과학원에서 진행했던 하류변화 용역의 이음이고(영주댐의 안전과 하류변화에 관한 영주댐 모니터링 및 분석 용역) 두 번째 용역은 9년 동안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조사되었던 내용의 반복이다. (영주댐 수질 수생태계 모니터링 및 분석 용역)
사전적 의미의 거버넌스란 정부의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피해대상 주민과 관련 활동을 해온 단체 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다.
그러하기에 거버넌스는 거버넌스 추진 과정에서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주체 주관 결과에 대한 책임성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거버넌스는 은밀하게 추진되었고 영주시민단체는 물론 영주시 공무원들 조차 참여하지 않은, 신발에 흙도 안묻혀 본 서울과 부산의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그들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16명의 의원 중 영주시민은 수자원공사에서 추천한 영주댐조기담수추진위원 2인이다.
당초 환경부가 거버넌스라는 이름을 영주댐 조사용역의 일환으로 끼워 넣은 것과 거버넌스 참여 공문을 서울 녹색연합에 공문으로 보낸 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고 이를 받아 자신의 이해관계로 주물럭거린 환경단체들에게도 의구의 눈총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영주와 내성천 유역에는 영주댐 추진 단계에서부터 활동했던 영주시민연대, 9년 동안 생태조사와 하류변화와 지형지질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영주댐 철거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내성천 친구들, 내성천보존회, 영주댐 담수중지소송을 진행하는 시민들, 영주댐 조기담수 추진위 등 내성천 보호를 위해 활동했던 다양한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있으며 영주댐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영주 봉화 예천의 주민들이 있다.
우리는 영주댐 거버넌스를 내성천 유역의 지역주민들과 내성천 보호를 위해 활동한 지역단체들에게 또 한 번의 깊은 상처를 준,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린 몰지각한 협의체로 규정하며 앞으로 이 협의체의 부당성을 알리고, 내성천 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560명의 주민들과 생명붙이들을 그 터에서 내몰고 운포라 이름하는 아름다운 강변과 들녘을 황무지로 만들고 난 후, 3년 동안 담수조차 하지 못했던 영주댐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영주 시민들은 알아야하며, 최선의 처리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지역민들과 함께 대책을 세우고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는 이 땅에서 터잡고 살아가야 할 영주시민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초록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영주댐 거버넌스.JPG){kind=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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