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의 공명




(2019-08-28 07:29:14)
초록
나는 왜 법에 의지하는가?

이 질문은 지금 내 심리의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법은 결코 정의롭지도 약자를 위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영주댐 철거소송은 1조 5천억원대의 공사비가 들어간 대형 국책사업이다. 피고인 대한민국과 수자원공사, 삼성건설은 물론이고 영주댐 사업을 추진, 유치했던 이해관계자들은 소위 말하는 지역의 유지들이다.

그러나 내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 때문이 아니라 법이라는 (법원, 법정, 판사들로 대변되는) 구조 자체이며 그 구조를 잘 활용하는데 이력이 난 기업과 장치인들, 일부 단체들이 꾸미고 있을 모종의 협업 구조 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소송을 승소로 이끌 것인가 정의롭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역시 쉽게 내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쪽을 피하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승소의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시공사와 담합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를 주적으로 삼는다면 그들이 어떤 술수를 쓸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더구나 여느때 처럼 환경연합을 비롯한 모종의 단체들은 사건의 진행방향을 판결의 결과로 해석하면서 정치적으로 기회를 도모하려 덤비게 될 것은 불 보듯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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