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인은 조선일보의 환경 팀장으로 천성산 문제에 대한 사설을 쓰고, 한국 논단 등에 논문을 기고하신 일이 있습니까.
2. 증인은 2004년 9월 16일 “환경단체, '천성산' 양보해야” 라는 제하의 기사를 쓰신 일이 있으며, 대한 지질학회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천성산 문제는 늪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쓰신 일이 있는데 공동조사 결과 천성산의 늪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계싶니까?
3. 천성산 문제에 있어 저희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5. 증인은 천성산 공동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2005년 9월 29일 황새의 천국 사람의 천국“이라는 컬럼을 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컬럼 중에 “꼭 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황새를 복원시키자는 애기가 아니다. 황새는 먹이 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는 웅장한 새다.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2000마리쯤 남아있다. 그 새가 우리나라 어느 곳엔가 정착해서 살수 있다면 그 지역은 생태적으로 더 할 나위 없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된다. 그런 황새의 천국을 한군데쯤 가져본다는 기대만으로도 가슴이 들뜨는 일이다. 그 황새의 천국은 사람에게도 천국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쓰신 일이 있습니다.
만일 황새라는 단어를 도롱뇽으로 바꾸어 ‘도롱뇽의 천국 사람의 천국’이라고 표현하면 그 의미는 크게 와전되어버리고 말까요.
이상입니다.
에필로그
사건 : 2010나 20982
증인 심문2 (서면질의)
원고 지율스님 / 피고 김종대 헌법 재판관
증인: 법무법인 청률 대표 이동준 변호사
1. 증인은 지난 2004 년 부터 2006년 6월 2일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도롱뇽 소송의 법정 대리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도롱뇽 소송을 맡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2.증인은 변호사로 개업하기 전 20년 판사로 재직한바 있습니다. 피고인 김종대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3. 도룡뇽 소송의 마지막 재판 기일은 2004년 9월 13일 이었고 원고는 판결이 나기 한달전 부터 법원 앞에서 단식을 했습니다.
이 재판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당시 심문 내용은 " 쌍방의 감정신청을 채택한다는 결정을 고지하고, 현장검증 및 감정시에 쌍방이 감정인을 대동 할것을 명하고, 감정 비용에 대해서는 법원이 부담비율을 정하겠다는 취지를 고지"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4 .법원에서 결정고지는 어떤 효력을 갖게 됩니까?
5 . 재판 직후 원고가 속기를 요청했던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6. 법원은 재판의 기록을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항의하는 원고에게 증인은 재판기록은 원래 판사의 재량으로 소각시키는 것이라고 원고를 설득한 일이 있습니까?
7. 김종대 판사와 면담을 주선한 것은 증이이었습니다. 증인은 사석에서 피고 김종대와 자주 만나는 사이였습니까?
8. 2심 판결 후 원고는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계속했고 국회 동의를 거쳐 김종대 판사가 심문조서에서 실시하겠다고 한 3개월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책사업 떼쓰기" 등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당시 안티카폐 7개가 생겨났으며 100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카폐가 두 곳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변호사님 사무실 건물에서 안티 대표들과 만나 5시간 동안 토론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9. 당시 천성산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언론의 보도내용으로 인식되었고 재판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다루어 지지 않은 채 논술이나 면접에 주요 소재가 되었으며 작금에는 운하문제를 비롯 환경문제를 거론하는 거의 모든 토론의 장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원고가 심문조서(속기록)가 소각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조선일보 등에 대해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입니다.
만일 당시 소각되었다고 했던 심문조서(속기록)가 공개되었어도 원고가 같은 비난을 받았을까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