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의 공명

(2012-04-30 00:05:51)
초록
4막 - 프롤로그 / 김종대 헌법재판관 조선 인터뷰


삼성자동차, 그리고 지율 스님

경남 창녕 출신의 김종대 재판관은 1979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6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기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활동해온 대표적인 ‘향판(鄕判)’이다. 법조계에서는 ‘조정의 달인’으로 통한다. 삼성자동차 조정 사건은 유명하다. 파산 위기의 삼성자동차를 기사회생시켜 부산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의 손실을 최소화했다. 공직자 비리와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엄벌하는 것으로도 이름이 높다. 그는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범죄를 가장 경멸한다”고 말했다.

―삼성자동차 사건으로 ‘조정의 달인’이란 별명을 얻으셨지요.

“삼성자동차가 르노에 인수되지 않으면 파산하게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르노는 5500억원 이상은 안 주겠다고 하고, 르노가 삼성을 인수하면 국부 유출이라는 비난도 있었고요. 문제는 삼성자동차가 파산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5년간 20조원의 적자를 본다는 사실이었어요. 당장 1만명의 종업원이 쫓겨나고 지역경제가 파탄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채권자인 삼성물산과 은행권을 설득했지요. 당신들이 손해를 보고 국가를 살리자 했습니다. 채권단의 거센 저항이 있었지만 내가 이 일로 옷을 벗어도 좋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천성산 도롱뇽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도 맡으셨었지요?

아쉽게도 조정에 실패한 사건입니다. 나는 천성산 터널 문제가 서울 사패산 터널처럼 국가와 환경단체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서 잘 해결되기를 바랐어요. 타협이 되자 터널 공사할 때 스님들이 나와 목탁도 두드려주셨으니까요.(웃음). 그런데 천성산은 안 됐어요. 터널을 뚫었을 때 생태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하는 실험을 해보자는 중재안을 갖고 계속 설득했는데 말을 안 듣더군요. 더 이상 기다렸다간 나라 꼴이 엉망이 되니 공사를 재개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지요.”

―그 판결을 주제로 어느 월간지와 인터뷰를 하셨다가 지율 스님으로부터 ‘소송과정을 왜곡하고 사실을 호도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받게 됩니다. 1심,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만.

“많이 반성했습니다. 모두 내 인격 탓이지요. 나는 지율 스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어서 좋더군요. 충분히 타협해서 지혜롭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일이 그렇게 어그러져 아쉬울 뿐입니다. 천성산 물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더더욱…. 나는 일도양단의 명판결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서 중도적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의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공직자 비리에 굉장히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범죄가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을 해코지하는 범죄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부정하게 식품을 만들어 파는 사건은 설령 합의가 되었다 해도 실형을 선고합니다. 공무원의 부정도 그 공무원이 힘없는 국민을 압박해서 저지른 범행이라면 중대범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최근 사법부에 국민들의 비판적 관심이 급증했었지요.

“나도 영화 ‘부러진 화살’은 봤어요. 많은 법관이 왜 우리를 이렇게 묘사했느냐며 반발했지요. 하지만 변명 이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국민들이 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는지 반성하고 오해를 사지 않을 방법을 이제부터라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야 100가지 불만이 10가지로 줄어들고 우리 사법부도 발전합니다.”

―서기호 판사 등 일선 판사들의 정치적 발언과 막말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양심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법률이고, 법률보다 더 위에 있는 게 헌법입니다. 내 개인적 양심으로 헌법도 깨고 법률도 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을 모른다? 그럼 법복을 벗어야지요.”


초록 (2012/05/09 09:55:55)

그의 말은 아름다워 보인다. 그래서 더 슬프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 희곡의 마지막 대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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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막 1장  초록 12/03/05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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